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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개론] 국가 보안법 개정 페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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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개론] 국가 보안법 개정 페지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보안법의 정의 및 내용
국가보안법 악용사례 와 역사
국가보안법 찬성 입장에 대한 반박
국가보안법 폐지에 당위성
결론
개인의견

본문내용

제 01 조 (목적) *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 02 조 (반국가단체) *
제 03 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 04 조 (목적수행)
제 05 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제 06 조 (잠입.탈출)
제 07 조 (찬양.고무 등) *
제 08 조 (회합.통신 등)
제 09 조 (편의제공)
제 10 조 (불고지)

태그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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