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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경제] 한미 FTA의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fta란?
협상과정및 체결시기
한국의 이득
한국의 손실
한국의 반응
해외의 반응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통합(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ⅩⅩⅠⅤ 조 , 서비스분야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Ⅴ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시 및 기타 상업적 제한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는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참고문헌

fta관련 잡지
각 신문사 DB

태그 fta, 자유무역,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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