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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교육학, 사회복지] 2007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p.1

Ⅱ. 본론
1.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과 2002특수교육진흥법과의 비교.
====== p.10
2. 2005년 현행법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
====== p.11
3.2007년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방안 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 p. 17

Ⅲ. 결론 ================================== p.18

Ⅳ. 참고문헌=============================== p.19

Ⅴ. 참고자료-2007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본문내용

Ⅰ. 서론

특수교육진흥법이라 하면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의 정의와 같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의 직·간접적인영향을 받고 헌법의 교육기회의 평등 즉, 사회정의(justice)의 구현이나 기회의 평등성(equity)의 보장 등과 같은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김동극2005)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2월 법률 제 3053호로 처음 제정·공포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77의 법을 시작으로 2005년 3월 24일의 10차례의 일부개정 법안이 공포되었고, 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여 교육기회의 박탈과 제한이 있었던 많은 장애학생들이 무상공교육은 물론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기본권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은 시대흐름에 벗어나며 현장요구충족에 미진함을 이유로 2007년 특수교육진흥법전면개정이라는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 (에이블 뉴스2007)

참고문헌

● 네이버 백과사전
● 국립특수교육원 www.kise.go.kr사이트
● 법제처 www.moleg.go.kr사이트
● 에이블 뉴스 www.ablenews.co.kr사이트
● 교육인적 자원부 www.moe.go.kr사이트
● 김동극(2005).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배경, 특수교육저널
● 윤점룡 외 공저 2005 장애학생의 이해와 교육 학지사
● 안병증 정재권 공저, 1999, 장애인의 이해, 형설출판사
● 전병운 유재연 2003 특수교육과 교과교육 교육과학사
● 장진섭,성수국 2005 최신 특수 교육학 대 사

태그 특수교육, 사회복지, 장애아등에 관한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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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om*** (2009.10.20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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