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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한미fta가 한국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국제통상의 이해 수업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1) 한미 FTA가 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2)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3) 기업에서 본 한미 FTA의 기대이익
(4) 7대 업종별 영향
3. 한미 FTA를 통한 제조업 산업구조의 선진화 전략
(1) 무역의 확대
(2)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3) 한미 간 기술협력 강화
(4)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5) 자동차 산업의 현황 및 발전비전
(6) 산업피해에 대한 보완 대책

본문내용

1년여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정부부처의 전망에 기본적으로 찬
성하면서 정 반대적인 분석의 노동계의 주장을 비교/분석 하면서 논리적으
로 따져보고자 한다.
금속노조와 화학섬유노조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
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이는 허구이며 노동자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체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
예상되는 제조업에 있어서도 오직 정부와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만 장밋빛 미래를 그려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부처(KIET, 산업자원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등)에서
는 우리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가
장 큰 관심 분야였던 자동차, 섬유를 비롯하여 제조업 전체에서 양국이 수
입액 기준 94%의 품목에 대하여 3년 이내의 조기 관세철폐를 이끌어 내
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체결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는 의미에서 우리 제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 한편
으로 는, 우리 시장에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가 대부분 철폐
될 것이므로 경쟁압력이 높아진다는 면에서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제조업은 한미 FTA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극대화하
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무역의 확대, ②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③ 한미 기술협력의 확대, ④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
략 수립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피해산업을 위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업자원부 보도자료 - 기업에서 본 한미 FTA의 기대이익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 한미FTA와 양극화 바로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고급 승용ㆍ하이브리드 등 高부가가치車 생산 늘려야
금속산업연맹 보고서 - 한미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 한미 FTA 타결의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민중의 소리 - 관련 보도자료 5건
조선일보 - 관련 보도자료 4건
매일경제신문 - 관련 보도자료 3건

태그 국제통상, 한미fta,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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