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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총 칙
...............

제 6 장 보

본문내용

전자거래기본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 그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작성자"라 함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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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ie*** (2015.06.12 1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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