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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교육행정]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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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 제도

바우처 제도

1. 바우처 제도 (Vouchers System) 란?
2. 바우처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3. 바우처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4. 각국의 바우처 실험
5. 미국 각 주의 바우처 실시현황
6. 바우처가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차터 스쿨 (Charter School) 제도

1.차터 스쿨이란?
2. 차터스쿨 찬반 논의
3. 우리나라의 현 상황

본문내용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 제도

바우처 제도

1. 바우처 제도 (Vouchers System) 란?
신자유주의 교육의 대표적인 바우처 제도란 미국이 뿌리깊게 존재하는 교육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도심 공립학고의 실패’라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실패한 공립학교에 강제로 다녀야하는 교육소비자들에게 사립학교나 다른 지역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면 자연스레 교육의 질이 높아지리라 보고 협약학교, 특성화학교 등과 같이 등장한 경제적 접근 방식이다.
바우처는 교육구가 정한 저소득층 자녀 중 희망자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가 발행하는 교육비용 지불 증서를 말한다. 학생은 주정부로부터 상품권(voucher)을 받아 사립학교에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사립하교는 정부에 이 바우처를 지불하고 재정을 받는 방식이다. 즉 바우처 제도란 실패한 도심 공립학교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립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학교는 자연스레 도태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하여야만 한다. 이 제도는 주로 공립학교가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학생들에게는 해당 교육구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약 1/2에서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서가 지급된다.

태그 바우처 학교, 교육 차터, 학생 스쿨, 공립학교 제도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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