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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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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 의
2. 개 정 법
3. 국내사례
4. 국외사례
5. 결 론

본문내용

2. 개정법

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
파견기간은 최장 2년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 고용의제 적용

개정 후

파견기간 최장 2년은 현재와 동일
파견근로자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무 적용
파견금지 업무 파견 시에도 고용의무 적용

문제점

2년 단위기간 설정
불법파견 시 솜방망이 제제 (3000만원 벌금)
55세 이상 파견근로자 파견기간 제한 없음

해결책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규정
55세 이상 파견근로자 예외 설정 삭제
파견 허용범위 축소

사용자 측의 편법사례

킴스클럽 사례

2년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기관, 기업들의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7월 이전 현행법상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조치 부재

사용자 측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

태그 노동법 기업경영, 조 파견, 경영 개정법, 인터뷰 기업, 근로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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