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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승만 정권의 개요
(1) 이승만정권 탄생의 역사적 특수성
(2) 이승만정권의 성격
(3) 제1공화국의 정치과정

2. 이승만 정권의 실책
(1) 반민특위의 무산으로 인한 친일파 숙청 실패
(2) 독재와 영구집권욕

본문내용

(1) 반민특위의 무산으로 인한 친일파 숙청 실패

반민특위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면서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조사,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헌국회 내에 두었던 특별위원회이다. 48년 9월 22일 제정,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그해 10월 22일 설치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이 모여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국회는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그해 11월 24일 보조기구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중앙사무국 및 지방사무분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업무를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도 구성되었는데, 특별재판 전체관장은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가 맡았으며,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장 권승렬(權承烈)이 전체를 관장하였다. 이러한 조직과 체제를 갖춘 위원회는 약 4개월 동안 305명에 이르는 반민족행위자를 검거하였으나 이들의 처리문제로 행정부와 마찰이 있었다. 특히 1000여 명의 반민특위조사대상자를 계속 조사하자 49년 6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국민계몽협회>라는 단체가 주동이 되어 항의시위를 하였고 경찰은 반민특위 대원을 연행, 조사하는 등의 행패도 부렸다. 마침내 49년 8월 22일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공소시효는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었음). 이로써 반민특위는 참다운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나머지 임무를 검찰에 넘기고 해산되었다.
친일파들은 일제 치하에서 행정, 군경 등의 분야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에 안정을 기하고 반공을 위하여 친일파를 숙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프랑스에서 드골이 나치에 협력했던 수만명을 처단하고 북한에서도 친일파를 철저하게 숙청하렸던 점을 상기한다면 반민특위의 무산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제목: 독재자 이승만 ▮지은이: 한승인 ▮출판사: 일월서적
▮제목: 한국 현대 정치사 ▮지은이 : 김영명 ▮출판사: 을유 문화사

태그 이승만, 대통령, 정권, 부정선거, 사사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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