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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경제학]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토지공개념의 의미

Ⅱ.토지공개념의 도입 배경

Ⅲ. 토지공개념관련 3대제도

Ⅳ.토지공개념 3법과 관련 있는 법제

Ⅴ.토지공개념의 도입의 효과

Ⅵ.토지공개념 3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Ⅶ.토지공개념의 결론

본문내용

Ⅲ. 토지공개념관련 3대제도
1988년과 1989년의 2년 동안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열풍과 그로 인한 엄청난 땅값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부상되었다. 1990년 1월 1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1990년 3월 2일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이 각각 발효되었다.

1.토지초과 이득세제도
토지초과이득세는 조세작용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공적 기능을 높이고자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부동산가격은 부동산경기의 과열 및 침체현상과 함께 등락을 거듭하였고, 그때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제를 정책수단으로 하여 이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제만으로는 그 자체의 한계로 인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제의 이러한 위약점을 보안하면서 유효토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1998년 폐지됨)

(1)과세대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유휴토지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자본이득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 면적․가액․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된다.

(2)과세표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개량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상지가상승분은 개시일의 지가에 정상지가상승률을 곱한 값이다. 정상지가 상승율은 건설부장관이 공표하는 전국평균지가변동율과 정기예금 금리를 참작하여 정하는 이자율 중 높은 율이다. 정상지가 상승률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과세기간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기준시가란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 즉 공시지가이다.

(3)세율: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1천만원이하는 30/100, 1천만원 초과 시는 300만원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그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3년간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하는 예정결정기간 마다 과세한다.

참고문헌

․한은미, “토지공개념의 의의와 과제”, 토지공개념과 토지정책 (법무부 : 법무자료 제118집, 1989)
․방기호, “토지초과이득세법해설①”, (법제처, : 순간 법제 제294호, 1990. 2. 28.)
․서승환, 󰡒토지초과이득세와 부동산 가격󰡓, 주택금융, 1994
․서승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정책󰡓, 주택금융, 1993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 1998
․박현주 외 3인, 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 1998
․정희남, 󰡒토지공개념 완화와 토지정책󰡓 1998.
․정희남, 󰡒헌법 불합치 판정이후의 토지초과이득세제󰡓, 주택금융, 1994
․국토개발연구원, 전게서
․정연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적 재검토󰡓, 인권과 정의, 1994.
․주봉규. 토지 문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참고 사이트
HTTP://www.cfe.org/urban/books/Land%20Tax/part1.9.HTM

태그 토지, 공개념, 부동산, 매매,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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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2009.04.05 1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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