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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법률] 대마초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대마초에 대한 토론전 패널과 플로우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주제 : 대마초 논란



주제문 : 대마초 흡연의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Ⅰ. 서 론


Ⅱ. 본 론 : 대마초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A. 대마초의 부정적 영향
1. 1 사회적 측면
1. 2 건강적 측면

B. 대마초의 긍정적 영향
2. 1 사회적 측면
2. 2 건강적 측면


Ⅲ. 결 론

본문내용


A. 대마초의 부정적 영향

1. 1 사회적 측면
대마초를 상용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은 무동기증후군이라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사람을 매사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미래나 직장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상태를 말한다.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것은 곧 사회적 문제로 야기 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이용가치와 상대적으로 손쉬운 구입 때문에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완화감을 주면서 중앙신경조직을 느슨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어지러움과 혼돈감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대마는 보통 사람을 정적이 되게 하여 순한 진정제로서 오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마는 사회의 향락문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고교생을 중심으로 코카인, 대마초, 히로뽕 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늘고 있어 청소년들이 마약류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해주고 있고, 국내에서는 마약이나 대마초, 벤졸, 본드 등 약물을 흡입한 상태에서 강도질을 하거나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예인, 부유층, 대학 교수까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고 있다.


B. 대마초의 긍정적 영향

2. 1 사회적 측면
의학 전문가들은 담배나 술(알코올)이 대마초보다 중독성과 위험성이 더 크다고 경고한다. 사실 위험성으로 따지자면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보다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거나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훨씬 많다. 또한 금연 구역도 있고 흡연 구역도 있는 담배는 혐연권이라 해서 제 3자에게 간접흡연의 폐해도 매우 심각한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자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또는 간접흡연이 해롭다는 말은 거의 없다. 대마초를 피우면 더 강한 효과의 마약을 찾는다는 ‘관문이론’도 있지만, 그 반대이다. 다른 마약을 하던 사람이나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면 피웠지 대마초를 한다는 사람이 강한 마약을 찾는다는 증거는 없다. 그것은 필로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담배나 술을 즐겨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담배나 술보다는 대마초가 더 안전하다는 주장들이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나. 마약정책 연구원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대마초를 마약류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61년 이후에는 공신력 있는 연구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대마초는 이제부터 검증이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로, 대마초의 안정성은 이미 여러 번 검증이 되었다. 니코틴은 중독성과 의존성에 있어 어떤 물질보다 강력하다. 94년 뉴욕 타임즈에 보고된 필립힐츠의 국립약물 중독 연구소를 위한 보고서는 약물의 의존성, 금단성, 내성, 강화성, 독성을 조사했다. 가장 강력한 물질이 니코틴이었고 코카인, 알코올, 카페인, 대마초 순이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조사 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조사한 결과, 대마초가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발표를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숨긴 것뿐이다. 그것을 '뉴사이언티스트' 지가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대마초의 안전성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대마초 금지하면 헤로인,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 범람"하는 경향이 있다.
15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한 유럽 각국의 대마초 인구 분포도. 대마초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펴는 네덜란드가 11%로 낮은 흡연률을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대마초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일단 외국처럼 대마초 흡연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대마초가 건강에 좋은 물질은 아니다’는 점이 전제되기 때문에, 대마 사범이 한 해에 2000명이 채 안 된다. 굉장히 적은 수치다. 표면적인 현상만 놓고 보면 대마를 금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대마를 금지함으로써 헤로인이나 필로폰 사용자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마초를 거래하는 것이나 헤로인을 거래하는 것이나 모두 불법이고 똑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위험 비용을 고려하면 밀매자들은 헤로인을 판매하며 대마초를 팔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보다 필로폰을 구하기가 훨씬 쉽다. 그로 인해 대마 사범보다 필로폰 사범이 증가하게 되어, 향락적이 문화가 더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일혁 외 5명, 종합약용식물학, 학창사, 2000.
[2] 육창수․임효종․정남일, 현대방약합편, 계축문화사, 1999.
[3] 육창수․조필형․한덕용, 현대생약학, 학창사, 1990.
[4] 정희연․최번숙․한선호, 마리화나 정신병의 1예, 순천향대학 의학부, 1987.






태그 대마초, 마약, 소프트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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