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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부동산경제학]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과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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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경제학]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임대주택의 개념
(2)임대주택의 유형
(3)우리나라의 주택정책
(4)외국의 임대주택정책
(5)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
(6)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2. 본론
(1)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이란 임차인의 주거목적으로 건축되고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유통되는 주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대신에 셋집이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어 왔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과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임대주택의 유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주택은 아니지만 현재 주택시장에서 임대에 의해 주거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반 주택군이다. 그 형태로는 독채전세, 일반전세, 월세 등이 있다.
둘째, 민간에 의해 건축된 민간임대주택인데 이는 임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임대분양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는 매우 미비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현재의 주택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회계층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정부의 직접개입에 의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의 영구임대주택 형태이다.
주체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의 주체가 재원을 투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며, 민간임대주택은 건설회사 등 민간주체가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참고문헌

※외국의 임대주택 사례를 통해 본 임대주택정책의 방향모색
(이제경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3년 8월)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유지비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연구
(박은규,박근석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3년 3월)
※임대주택 공급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김광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년)

태그 임대주택, 정책, 서민,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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