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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헌법] 헌법 판례 평석-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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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헌법 판례 평석-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3. 평 석
(1) 쟁 점
(2) 합헌 의견
(3) 반대 의견

4. 맺는말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1항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구, 시, 군의회의원 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민중당 은평구 을지구당 당원으로서, 1991.3.26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자치구, 시, 군의회(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였는데, 위 기탁금조항은 경제적 기반이 충분치 못한 젊은 계층, 또는 서민에게 사실상 입후보를 포기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다고 주장하며 선거 실시 전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이사건 본안전 판단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법률은 1990.12.31에 전문개정되었고 그 개정법률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입후보하려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일 공고가 1991.3.8 에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청구인들의 주장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할것이고, 선거일공고가 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도 준수되었다.
청구인들이 입후보하고자 한 기초의회의원선거는 1991.3.26에 실시되어 이미 종료되었고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의 시행으로 이 사건 법률도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바 없고, 이 사건 법률을 폐지한 공직선거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와 동일한 약수의 기탁금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다만 기탁금 반환 등 요건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귄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위 신법규정에 의하여 반복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보았다.

태그 헌법, 판례, 판례평석, 기탁금,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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