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이전

  • 1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1
  • 2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2
  • 3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3
  • 4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4
  • 5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5
  • 6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6
  • 7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7
  • 8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8
  • 9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9
  • 10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10
  • 11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11
  • 12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12
  • 13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13
  • 14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14
  • 15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15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66193)

구매가격
1,700원 할인쿠폰1,530원
등록/수정
2007.05.30 / 2007.05.31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5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coolyj2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경제학]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과제로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성심껏 그래프도 직접 그렸고, 각 정책간 정의, 비교 및 IS-LM 곡선을 통한 분석도 작성되있습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 p. 2

Ⅱ. 본론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정의와 IS-LM 분석 ... p. 2
1. 재정정책 ... p. 2
(1) 재정정책 이란? ... p. 2
(2) 정부지출의 종류 ... p. 2
(3) 조세의 종류 ... p. 3
(4) 재정 원칙 ... p. 4
(5) 재정 정책의 효과 ... p. 4
2. 금융 정책 (통화정책) ... p. 5
(1) 통화 정책이란? ... p. 6
(2) 통화 정책의 수단 ... p. 6
(3) 통화 정책의 효과 ... p. 7
3. IS-LM 모형을 통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분석. ... p. 7
(1) IS곡선의 도출과 이동 - 재화시장의 균형 ... p. 7
(2) LM곡선의 도출과 이동 - 화폐시장의 균형 ... p. 9
(3) IS-LM모형 -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 ... p. 10

Ⅲ. 경제 정책의 효과 ... p. 11
1.고전학파 ... p. 11
(1) 통화공급 증가정책의 효과(통화정책) ... p. 11
(2) 정부지출 증가정책 효과(재정정책) ... p. 11
(3) 조세 증가정책의 효과(재정정책) ... p. 12
(4) 부의 효과 ... p. 12
2. 케인즈학파 ... p. 13
(1)통화공급 증가정책의 효과(통화정책) ... p. 13
(2) 정부지출 증가정책의 효과(재정정책) ... p. 13
(3) 조세 증가정책의 효과(재정정책) ... p. 13
(4) 유동성 함정 ... p. 14

Ⅳ참고 문헌 ... p. 15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의도하는 수준의 지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 이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경제 정책은 크게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통화정책)으로 양분됩니다.


Ⅱ. 본론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정의와 IS-LM 분석

1. 재정정책

(1) 재정정책 이란 ?

- 정부가 어떤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이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정책을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 합니다.
ㅇ재정경제부, 국세청, 기획예산처 등

(2) 정부지출의 종류

①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

-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그 자체가 국민소득을 증가시킴.
ㅇ 정부의 소비지출(경상지출, current expenditure: 공무원의 급료 등)과 공공투자를 위한 투자지출(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 도로 등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나 교육에 대한 투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로 구성됩니다.

②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출하는 보조금(subsidy)
- 이는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라 불리며 직접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수혜자는 이를 근거로 소비 또는 투자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킵니다.
ㅇ 실업자, 노령자, 질환자 등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과 수출보조금, 투자보조금 같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이전지출로 구분됩니다.


③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민간에게 대여하는 것
- 중소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통해 재정자금을 대여하는 것

(3) 조세의 종류

- 과세대상이 되는 부 또는 소득을 세원(tax base)이라 하며 과세대상이 세원의 크기와 조세징수액과의 비율을 세율(tax rate)이라 합니다.
- 세원에 따라 직접세(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와 간접세(물품세, 관세 등)로 구분됨.

- 간접세의 부담은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조세의 전가(귀착) 문제 를 야기 합니다.

-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작고 징수가 손쉬워 정부는 직접세 대신 간접세를 선호합니다.

- 세율에 따라서는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소득세는 누진세, 간접세는 역진세.



(4) 재정 원칙

- 적자재정(budget deficit): 정부지출이 조세수입보다 큰 경우
- 균형재정: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같은 경우
- 흑자재정: 정부지출이 조세수입보다 작은 경우
- 케인즈 이전에는 균형재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 케인즈는 총수요가 부족할 때 적자재정으로 실업을 해소하고 총수요가 과다할 때는 흑자재정이 바람직하다는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ㅇ 경제대공황 때 케인즈의 주장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불황을 극복하였습니다.

-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러한 기능적 재정의 결과 정부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예가 많았으며 미국, 유럽 등의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ㅇ 이는 한번 늘린 정부의 지출은 다시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

- 이에 따라 최근 균형재정 옹호론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재정적자는 후손의 부담이므로 피해야 함.
.....................................................................................
3. IS-LM 모형을 통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분석.

(1) IS곡선의 도출과 이동 - 재화시장의 균형

-재화시장의 균형으로서 IS곡선의 도출과정, 정부지출 및 세금변화에 따른 IS곡선의 이동을 살펴보면,
재화시장의 균형식 Y = C(Y-T) + I(R) + G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함수,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 정부지출은 정부가 결정

이자율과 투자의 관계: 기업은 투자비용과 미래총수입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자율 R이 상승하면 할인율이 커지게 되어 현재가치가 감소하게 되므로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는 이자율과 역(-)관계에 있습니다.
재화시장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이자율(R)과 국민소득(Y)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을 IS곡선이라 합니다.

참고문헌

N. Gregory Mankiw / 2003 / 거시경제학
김진욱 / 2005 / 거시경제학의 ZIP 서브노트
이준구 / 2004 / 재정학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index.jsp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태그 금융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IS-LM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