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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총정리★★ (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미fta를 총정리한 것입니다.
한미fta의 필요성과 영향, 효과,대응, 찬반. 협정내용. 비준 등 재부분의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한미fta총정리 (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목차--

<<1>>한미fta의 필요성과 그 효과와 대응
서 론
I.서

1.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란(

1-1.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목표

2.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2-1.FTA와 WTO의 차이점

3.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내용

4.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5.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II.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필요성
1.서설

2.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필요성
(1).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4).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확보의 계기

(5).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확대


(6).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8).양국간의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

3. 검토

II.한ㆍ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거시경제적 효과

2. 개별산업에 미치는 효과

1)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

2)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3)농업에 미치는 효과



III.한미(FTA: Free Trade Agreement)로 인한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1.산업별 경쟁력 현황

2.관계 및 비관세장벽현황

3.한미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영향

4.업계입장 및 대응방안


IV.검토(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향)
1. 산업정책적 측면

1)농업의 경우

2)서비스 산업의 경우

3)제조업의 경우

2.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응

3. 향후 협상 일정

※미국 중간선거가 한미FTA에 미치는 영향(2006.11.15)

◆한미FTA에 대한 영향

◆TPA연장


결 론

<<2>>한미FTA 찬반논쟁 정리

I.서설

1. FTA의 정의

2. 왜 FTA인가?

3.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내용
4.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1)
5.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2)



II.한미FTA찬성

1.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1).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4).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확보의 계기


(5).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확대


(6).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8).양국간의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


2. 검토



※한미FTA지원단의 주장
I.서설

II.한미 FTA를 해야하는 이유와 그 이득


III.한미 FTA의 기대효과


III.반대론자의 입장
1.반대주장1<인하대 국제통상학부 박영일 교수 주장>

2. 반대주장2

3. 반대주장3

IV.결론

<<3>>한미fta체결과 영향 그리고 대책
-서설-

<한미fta의 득실과 비준동의절차>

I. FTA 협상결과

II.한·미 FTA의 득과 실

III. FTA 비준 절차

IV.한미fta협상결과와 그 내용
출처: 국정브리핑

<통신>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전자상거래>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의약품/의료기기>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원산지/통관>
1. 주요 타결내용 2. 기대 효과 <통관>1. 주요 타결내용 2. 의의 및 기대효과
<금융서비스>
1. 협정문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기술장벽>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정부조달>
1. 협정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영향 평가 및 기대효과
<무역구제>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위생검역>
1. 협정문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서비스>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협정문 유보안
3.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자동차>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환경>
1. 협정문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노동>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경쟁>
1. 협정문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투자>
1.협정문 주요내용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섬유>
1.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농업>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상품>
1.협정 기본내용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지적재산권>
1. 협상 내용
2. 기대효과 3. 국내 법제도에 대한 영향

V.국내 보완대책 체계

1.농수산업

2.제조업과 서비스업

3.소속근로자

VI. FTA체결 및 비준 일정










본문내용

5.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1)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2)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3)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4)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5)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6)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II.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필요성
1.서설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

참고문헌

-참고자료-
1. 한미FTA자지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참조.
2. 인하대 박영일 교수, ‘왜 현재 진행중인 FTA를 반대하는가?’ 인용.
3.한미 FTA/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대외정책연구원).
4.한미fta:21세기 한미fta의 중요한 기회/KIEP세계경제20069/10월호/권두칼럼.
5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료 참조.
6.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산업자원부.
7.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산업자원부 연구논문 참조(대외정책연구원)
8.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참조.
9.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정경련.
10.네이버 지식검색 ‘FTA를 반대하는 이유’ 참조.
11.외교통상부 한미fta 체결 내용.(국정브리핑 자료)
12.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산업자원부.

태그 한미FTA의 필요성, 한미FTA의 효과, 한미FTA체결, 한미FTA,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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