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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여성학] 한국여성의 정치현실 및 정치적 지위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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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 한국여성의 정치현실 및 정치적 지위 개선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한국 여성의 정치현실과 개선을 위한 조치
(1)한국 여성의 정치 현실
1)여성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2)한국여성의 정치적 지위 국제비교
(2)여성의 정치적 지위 개선을 위한 시도
1)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여성의 정치지위 향상 노력
2)정책적 차원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불평등 개선 시도

3.나가면서

본문내용

(1)한국 여성의 정치 현실
1)여성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여성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유권자수는 전체 유권자 34,991,529명 중 17,803,635명으로, 남성유권자보다 약 615,741명이 더 많다(2002년 16대 대선 기준).
그러나 정치·행정제도에서의 여성참여를 의미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각료, 고위공무원 등의 참여는 매우 미미하며, 이는 1948년 제헌헌법에 평등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이 보장된 후 50여년이 지나오면서 매우 발전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러한 정치영역의 남성지배현상은 권력에 대한 성특정적 분배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 여성은 과반수의 인구와 유권자를 차지하는 사회구성원의 다수이지만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무권력의 다수일 뿐이다.
정치·행정에서 여성의 참여현황을 보면 국회의 경우 273명의 의원 중 여성의원은 16명으로 5.9%, 지방의회의 경우 기초의회 의원 3,485명 중 여성의원은 77명으로 2.2%, 광역의회 의원 684명 중 여성의원은 63명으로 9.2%를 차지한다. 여성장관의 비율은 전체 18명 중 4명으로 22.2%이다.
여성공무원은 2001년 12월 현재 총 공무원 수 859,329명 중 282,028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은 아주 낮아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여성비율은 4.2%에 불과하며, 여성은 주로 8~9급의 하위직에 몰려 있다. 또한 여성교육공무원이 168,746명으로 전체 교육공무원의 5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렬별로 보면 별정직이 42.1%, 고용·계약직이 35.9%, 기능직이 26.0%이다. 특정직의 경우는 경찰·소방직 여성이 2,454명으로 2.0%, 외무직 여성은 67명으로 4.9%, 법관은 9.5%, 검사는 4.9%이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정책결정직에의 참여수준은 북구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 저조한 것이 공통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과49.7%에 달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그리고 여성의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저조한 정도가 특히 심하다.

태그 여성정치, 페미니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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