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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범]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국정교과서제도를 바탕으로

교육에서의 교사의 자율성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교육의 자율성

3. 국가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

4. 교사의 자율성 확대방안

5. 교사의 자율성 한계와 이에 대한 보완책

6.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신문에 한 중학교의 도덕교사가 자신의 소신대로 학생 평가 방식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그 교사는 지필평가는 중간고사를 없애고 기말고사 1번만 치르고, 수행평가는 자아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 연극, 노래, 춤 등 10회로 배치하는 등 자체적인 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하였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그들이 정한 성적관리 지침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교사모임에서는 그들의 고유한 수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일은 교사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사이의 충돌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권리 모두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지만 그 우열관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된다. 요즘 교육 전반적으로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교사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하지만 교사의 자율성은 여전히 국가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정교과서제도 합헌 결정(1992)’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대사회는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인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더욱 더 교육의 자율성이 요청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이를 지도하는 교사 역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존재여야 한다. 하지만 그 자율성으로 인해 국가의 교육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학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성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교육에 있어서의 자율성이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국정교과서제도 합헌결정(1992)’의 사례를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의 우열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교사의 교육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울러 교사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교사의 자율성 그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성일 외(2003). 교사의 수업자율성 확대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강인수(1999).초·중등교육 관계법의 주요과제: 학생·교원·학부모의 교육권 보장과 조화. 교육법학연구 제11호.

양건(2005.2).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관계: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한국교육법연구.

심영보(2001).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조건 분석과 그 운영의 자율성 ․ 책무성 한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정진환(2003). 교사 자율성 확대돼야 한다. 새교육 통권583호.

태그 교사의 자율성, 국정 교과서, 교육, 교사,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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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lsm*** (2011.10.27 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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