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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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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경찰의 역사
영국경찰의 조직
영국경찰의 인사
영국경찰의 주요 특징

본문내용

1. 자치체경찰제도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원형인 영국의 경찰조직도 각 지역의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상이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자치체경찰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지방경찰과는 다름. 수도경찰청은 내무부장관의 관리하에 있는 특수한 관리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부터 경찰위원회를 창설하여 자치경찰화함. 그러나 북아일랜드 경찰은 북아일랜드부(내무부) 직속의 국가경찰제도임.

2. 민주적인 경찰위원회제도
영국의 경찰조직은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위원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업무에 관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지휘감독을 행하는 경찰행정기관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법정상설위원회이다.

3. 정치적 중립의 보장
경찰위원회제도와 관련하여 영국경찰의 기능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영국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경찰은 구조적으로 정당원인 지방의회의원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고, 경찰의 고위직까지 지방의회의원들이 선임하게 되어 있어도 경찰과 정당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다. 그 이유는 ① 민권의식의 수준이 높고, ② 경찰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임.

4. 권력분립형 관리체제
영국의 경찰조직은 1964년 경찰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운영 및 관리는 내무부장관과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의 세기관이 상호 조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체경찰예산의 1/2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협의과정에서 내무부장관이 예산부족과 경찰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여 결원을 보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관리체제는 경찰부패방지의 제도적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다. 즉 경찰채용의 결격사유를 보면, 가족 또는 배우자가 관할구역 내에서 상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거나 본인이 관할구역 내에서 주류판매, 오락장의 면허권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태그 영국경찰, 영국, 경찰, 경찰제도,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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