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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팔찌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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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찬성측 의견>
<반대측 의견>

본문내용

성범죄 예방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전자감시 사회가 그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실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관련 분야의 교육과 함께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기존의 문제 등을 방치해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자팔찌 착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대해 죄인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단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다.

둘째,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在宅) 교도소’이다. 반면 형기를 다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라 할 수 있다. 보호감호제 자체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셈이 된다.

셋째, 설령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꼴이 된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해마다 성범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을 꼽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를 억제하려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석방자를 양산하여 오히려 성범죄자의 실질적인 형량을 더 낮추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그리고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때건 전자팔찌는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넷째, 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러일으킨다.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검사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모든 행적이 원격 감시되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항상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되면 확대되는 것은 잠깐이다. 전자팔찌가 지금은 성범죄라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거론되지만 이미 음주운전 같은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격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전자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전자팔찌 착용은 우리 사회를 전자감시 사회로 이끄는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다.

다섯째, 기술적으로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팔찌를 풀 수도 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깜박 잊어버리고 시계를 차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와 같은 이치다. 이를 두고 일종의 도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과잉통제다. 또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면 성범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식의 비현실적 발상도 문제다.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생각이다. 운동을 할 때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도 심장 박동 수는 높아진다. 전자팔찌가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태그 성범죄, 전자팔찌, 강간, 범죄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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