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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복지자본주의] 스웨덴의 복지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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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본주의] 스웨덴의 복지자본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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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서 론.............................................................................1
2. 본 론
(1) 복지국가의 정의.............................................................1
(2) 스웨덴의 복지제도..........................................................2
ⅰ) 국민건강보험.................................................................2
ⅱ) 국민연금제도.................................................................3
ⅲ) 추가연금.......................................................................4
ⅳ) 부분연금.......................................................................4
ⅴ) 상해보험 및 실업보험.....................................................5
ⅵ)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5
(3) 스웨덴 모델의 특징........................................................6
ⅰ) 혼합경제와 부의 공정한 분배...........................................6
ⅱ) 노사간의 대등한 관계.....................................................7
ⅲ) 국민이 주인인 나라........................................................7
ⅳ) 인도주의, 사회정의가 지배하는 사회.................................8
(4) 스웨덴 모델의 원동력
ⅰ) 철저한 사회보장 정책.....................................................8
ⅱ) 노사간의 긴밀한 관계.....................................................9
ⅲ)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10
ⅳ) 장기적 전망과 합의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11
(5)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
ⅰ) ‘쇠퇴’를 내포한 ‘지속’..................................................11
ⅱ) ‘분기’를 위한 ‘재편’.....................................................13
(6) 스웨덴 복지국가의 위기와 문제점
ⅰ) 스웨덴 모델의 위기......................................................14
ⅱ) 스웨덴 모델의 문제점...................................................14
(7) 스웨덴 모델의 위기가 한국에 주는 교훈..........................16
3. 결 론...........................................................................17

본문내용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이 나라의 조세정책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2001년 기준으로 스웨덴 국민들은 1조1740억 크로나(한화 153조 원)의 세금을 냈다. 그해 국내총생산(GDP) 2조2885억 크로나의 51.3%에 이르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세금 비율은 27.2%로 스웨덴의 절반 수준이다. OECD 나라들 가운데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다.
눈에 띄는 특징은 자본관련 세금과 비교할 때 노동관련 세금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2001년 기준으로 노동관련 세금이 7650억 크로나로 전체 세금의 64.1%를 차지한다. 노동관련 세금이 많다는 건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자본이 아니라 국민들, 특히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자본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스웨덴의 현행복지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
1931년에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1955년부터 전국민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된 국민건강보험에는 의료보험, 질병보상, 부모보험 등의 복지제도가 있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따라서 모든 스웨덴 거주자는 사회보험사무소에 등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되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에 의해 스웨덴 거주자는 모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의 내용에 관계없이 접수비용만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국영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입원치료시에도 기간에 18세 이하는 무료이고 성인환자들은 치료비의 70%를 지불하여 나머지는 국영보험회사에서 보상한다.
의약품의 경우 몇 종류의 난치병에 대한 약은 무로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의사가 처방시에 지시한 약도 대폭 할인 공급하며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매번 90크로나(1992년, 1크로나=약100원)를 초과하지 않는다. 질병보상제도는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소득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즉,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요양할 경우 국영보험회사로부터 봉급의 일정비율을 보상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며칠만 요양을 하더라도 소득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본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왔기 때문에, 1991년 3월부터는 병가일수의 첫 3일간은 65%, 4일-90일간은 80.5%, 90일 후에는 90%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변경 시행되고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너무 낮아 최저지급액(1992년 현재 일당 60크로나)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발적 보험에 가입하면 최저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병가보상제도는 자영업 도는 자유노동자에게 주로 해당되며, 기업체 등에 고용된 근로자는 1992년 1월부로 발효된 질병수당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즉,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병가일수의 첫14일간에 대해 질병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첫 3일간은 급여의 75%, 4일-14일간은 90%를 지급해야 한다. 14일 후는 국영보험회사가 급여의 8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보험제도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과 요양을 취하게 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출생 후 15개월 정도는 가정에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이다. 출산예정인 아이의 부모는 출산을 전후하여 월급여의 90%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을 받고 450일(약 15개월)간 집에서 쉴 수 있다. 450일은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원하는 때에 나누어 쉴 수 있다.
그러나 부모수당은 360일 동안 지급되며, 그 후는 최저지급액(일당 60크로나, 1992년)이 지급된다. 산모는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휴직할 수 있으며, 일단 출산후에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유아를 돌보게 된다. 이때 유아를 돌보는 사람이 부모수당을 받고 만일 부모가 교대로 돌보게 되면 수당은 반반씩 받게 된다.
아이의 출생당시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부모수당을 받고 있을지라도 아이의 아버지는 10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0세 이하의 양자를 입양한 양부모에게도 해당된다. 또한 12세 이하의 아이가 아플 때 부모 중 한 사람이 집에서 간호할 수 있도록 연간 60일(최대 120일)을 임시 부모수당을 받고 쉴 수 있다. 수당의 범위는 첫 14일간은 월급의 80%, 그 후는 90%로 되어 있다.

태그 복지사회, 스웨덴, 복지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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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1*** (2009.09.09 0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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