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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민법] 대리의 의의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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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9 / 200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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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대리의 의의와 본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대리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내용도 상당히 충실하고 편집 또한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① 사자
② 대표
③ 간접대리
④ 간접점유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⑥ 위임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
② 준법률행위
③ 사실행위, 불법행위

3. 대리의 종류
(1) 단독대리, 공동대리
(2) 임의대리, 법정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4) 능동대리, 수동대리

4. 대리의 3면 관계

본문내용

③ 간접대리
간접대리(間接代理)란 타인을 위하여(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행위자(간접대리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위탁매매업이 그 예이다.
④ 간접점유
간접점유(間接占有)란 점유의 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 효과인 점유권을 본인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와는 구별된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법 539)에서 제3자는 수익자에 불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⑥ 위임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기초적 내부관계인 위임관계와 대리관계가 결합할 수도 있으나, 대리는 별개의 제도이며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격 및 독자성 등에 비추어 구별된다.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대리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본인과 상대방을 본래의 행위당사자로 보고, 대리인은 본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본인행위설(本人行爲說). ②현실의 행위자인 대리인을 행위당사자로 보나, 그 행위의 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라는 대리인행위설(代理人行爲說 ). ③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본인과 대리인의 공동행위로부터 법률효과가 생긴다는 공동행위설(共同行爲說)이다.민법은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된다(법 116)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행위설(통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한하여 허용된다.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라도 법률이 대리를 금하거나 성질상 대리가 적합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태그 대리, 대리권, 대리행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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