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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논문, 양심적 병역거부, 고찰, 법정, 연구] 양심적병역거부의 정의와 현황, 외국의 징병제도와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늘어만가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들의 주장과 함께
정의와, 현재의 현황을 판단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나라들의
징병제도(표 도입)와의 비교점을 분석하였고, 대체복무제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 양심적 병역거부 >>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ㄱ.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ㄴ.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
ㄷ.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
ㄹ.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과 대책방안
(외국의 징병제도 비교)
ㅁ. 우리나라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란 신념, 혹은 종교적신념에 의해서 총을 잡을 수 없거나, 폭력적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스스로 전쟁참여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병역거부에 대한 사유가 비교적 다양하고 개인의 자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현 대한민국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특정종교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항명죄, 병역기피죄에 해당하여 교도소에 수감된다.

3)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며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존중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자신 스스로가 군사훈련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 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현재 '국방의 의무'와 상충하며, 국방의 의무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에 완충의견인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1)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국제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109 : 48로 압도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10일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연방회의(상원)는 10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비군사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권리를 1939년 이후 처음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하원을 이미 통과되었고 이제 상원의 결정을 받아 곧 실시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완전히 국제적 시민권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병무청, 국가인권위 청문회 자료
헌법, 군형법 조문
여호와의 증인, 신문 ‘레이버 투데이’ 자료 , 국민일보 사설
김철수 ‘헌법학개론’

태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대책방안, 징병제도,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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