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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관계] 자민당 장기집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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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자민당 장기집권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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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자민당의 개요
3. 일본 정치구조의 특징 및 배경
1)행정부 및 의회구성
2)파벌정치
3)정치자금
4. 일본의 국민성
5. 장기집권의 문제점
1)파벌정치의 문제점
2)자민당과 우경화
6. 문제해결
7. 결론

본문내용

4. 일본의 국민성

일본인의 국민성은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써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파벌정치에서 말했던 것 처럼 다이묘와 사무라이의 관계로 대표지어 지는 주종관계 수직적 상하관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는 이어져 일본식 자본주의에서 볼 수 있는 연공 서열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가족적 종속관계, 상하관계로 각 조직간의 배타성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 이다.
배타성이라고 앞에서 지적했는데 이 배타성은 그들의 대세주의로 이어진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아무리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건너면 안전하다.” 이 말은 바보 같은 짓이어도 모두가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대세의 흐름을 탄다는 일본인의 국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런 대세에서 벗어나고 따로 놀게 되는 사람은 이지메라는 일본사회 특유의 극단적 배타심 표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같은 유교문화권이지만 이러한 배타성 때문에 사회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항쟁, 98년 정권교체, 2002년 노사모의 활동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이는 사회변동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적극성이나 다양성을 통하여 철권통치도 막을 내리고, 그 철권통치자들도 법정에 세울 정도이지만 일본은 한번 자민당을 택했으면 그 대세에 따라 52년 동안 계속 흘러가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그들의 피동성, 대세주의는 산업발전모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포디즘, IT 대 혁명등에서 잘 나타나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산업을 본다면 그들은 만들어진 틀 속에서 소형화, 경량화를 계속추진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완전 새로운 제품개발 보다는 기능이 강화되고 개선된 신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하면서 그들 특유의 산업문화를 이루어 가는 것 이다. 결국 이들은 전자산업, 중공업에서 세계최고가 되었지, 창조성, 적극성이 필요한 IT분야는 한국에게도 밀리는 모습이다.

5.장기집권의 문제점

자민당의 성격은 장점도 있겠지만 이 단락의 성격상 단점위주로 열거해보도록 한다. 파벌정치, 중도 혹은 극우 보수정당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열거한 그들의 성격은 어떤 사회적 문제점이 될 것인가?

1) 파벌정치에 따른 문제점
첫째 정경유착이다. 파벌을 유지 할려면 그 규모에 따른 정치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재계에 손을 내밀게 되고 재계는 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들의 이권을 청탁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76년 록히드 사건, 89년 리크루트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계의 진입장벽이다. 파벌에게 정부 부처장 할당을 주면서 연공순으로 자리의 주인이 정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군소파벌에 있거나, 연공이 밀리는 유능한 정치가들의 진출이 막히게 된다.

2) 자민당과 우경화
어떤 국가건 같겠지만 자민당의 경우는 그들의 집권기반을 지키기 위해 우향우 하고 있다. 우리가 한일관계사에서 봤듯이 일본은 자국내의 분쟁이 생길 때 마다 정한론, 군국주의발동을 통해 내분을 와해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신사참배, 종군위안부 보상 문제 재무장 징후에서 우리를 껄끄럽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망언들은 자민당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왔다. 일본의 우경화는 주변국과의 마찰로 이어지고 동북아 평화의 저해 요소가 된다.

참고문헌

하따노 스미오 著, 이성환 譯, [전후 일본정치와 자민당](계명대학교,1994)

양성우, [자민당 파벌정치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2000)

이윤길 [일본자민당 파벌주의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2001)

서석흥 [경제와 사회 전공교재](부경대학교, 2004)

이성운 [일본의 자민당정권 붕괴와 정치개혁 : 非自民 聯立政權 등장 중심으로](연세대학교, 1994)

태그 동북아, 일본 정치, 자민당, 일본 극우, 파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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