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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사회]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애복지법의 의의 ---------------------------------- 1
2. 목적 및 기본이념 -------------------------------------- 1~2
3. 입법배경 및 연혁 ------------------------------------- 2~5
4. 주요 내용 -------------------------------------------- 5~13
1) 법의 대상
2) 장애인에 대한 책임
3)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4) 장애인 기본시책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7) 장애인복지의 재정
8) 권리보호 및 벌칙
5.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 13~14
6.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4가지 법들 ------------------------ 14~21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장애인이동보장법
3)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교육지원법

7. 장애인복지 관련법 ------------------------------------ 21~25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대가 갈수록 사회․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장애인구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적 의료 인력의 부족, 장애인의 조기발견체계 부족, 일관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미흡 등의 의료적 문제,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및 내용의 미흡, 장애인을 일반인과 격리시켜 교육시키는 등의 교육적 문제, 노동기회 부족의 사회적 차별적 문제,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장애인복지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한분야로, 장애로 인한 장애인의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곤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공사차원에서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교육, 보호, 자립 등의 여러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나은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대한 언급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장애인 복지는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법, 연금법, 교육법 등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심신장애자의 복지 규정을 갖고 있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발전시켜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규율하여야 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1조)
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책임을 명백히 한다.
②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③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위와 같이 법의 목적내용을 제1조가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 재활 및 복지에 과한 실질적인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데 되나. 따라서 제 1조는 이 법 전체의 목적규정으로서 법규정 내용(대상)의 방향성과 범주를 정하여 주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
인터넷장애인신문 http://www.kawid.or.kr/

참 고 문 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 단행본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이해, 학문사, 2006

태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 장애인관련법규, 장애인복지 관련법,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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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frl0*** (2007.06.01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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