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

이전

  • 1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1
  • 2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2
  • 3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3
  • 4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4
  • 5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5
  • 6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6
  • 7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7
  • 8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8
  • 9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9
  • 10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10
  • 11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11
  • 12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12
  • 13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13
  • 14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14
  • 15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15
  • 16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16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64209)

구매가격
500원 할인쿠폰450원
등록/수정
2007.05.06 / 2007.05.07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6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khjsys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소비자 보호법의 용도가 논문이나 리포트용도등 활용하는 곳이 다양합니다. 전문을 여기저기서 찾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비자 보호법과 한국 소비자 보호원 설립 취지 및 제반규정에 대해 작성된 법률적 자료를 정리해서 원고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사작성, 사업체 소비자 보호법 법률검토, 논문, 리포트 학회발표등의 자료 활용에 좋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4장 소비자단체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7장 조사 등의 절차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 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조 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 장소·가격·거 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 동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95·12·29>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태그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위원회, 소비자분규조정규칙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