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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교육재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차례 -
I . 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가. 주체
나. 성격
다. 종류
라. 교육재정의 원리

2. 교육비의 분류
가. 총교육비 = 공교육비 + 사교육비 + 간접교육비(기회비용)
나.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라. 교육비의 부담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마. 교육비 규모

3. 교육재정의 구조
가. 중앙정부의 교육재원
나. 지방정부의 교육재원

4. 문제점 (교육재정 제도의 문제점)

5. 교육예산 원칙 및 예산제도
가. 전통적 예산원칙
나. 교육예산제도
다. 교육비 관리기법

6. 교육재정제도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교육경제학 : 교육경제학은 경제학의 하나라는 입장과 교육학의 한 분과로서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은 교육의 외적, 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I. 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이란 국가․사회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임(국․공립, 사립, 사회교육활동 포함)
가. 주체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나. 성격
① 공경제 활동
② 강제성 : 공권력을 통하여 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징수
③ 비긴요성 : 교육활동의 효과가 장기적인 데서 오는 특성(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④ 영속성 : 장기적, 지속적 성질
⑤ 양출제입(量出制入) : 국가교육활동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후 수입 확보. 즉 지출액을 먼저 정한 후 이에 따라 수입을 조정(↔ 민간은 양입제출(量入制出))

다. 종류
① 교육부 예산-교육부 본부 관할 예산 + 지방교육재정
② 각 시․도 단위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③ 시․군 단위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④ 각급 학교의 예산

라. 교육재정의 원리
(1) 기회균등의 원리
(2) 안정성의 원리 : 교육의 장기성 영속성 일관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

태그 교육 교육비, 예산 교육재정, 재정 지방, 사교육 사교육비, 교육예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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