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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적학] 세계의 지적공부와 우리나라의 지적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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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학] 세계의 지적공부와 우리나라의 지적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제나름대로 열심히했습니다. 많이다운받으세용~

목차

서론
말레이시의아의 지적
핀란드의 지적
스위스의 지적
우리나라 지적발전방안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 각국의 지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 나라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나라의 새로운 지적장부 창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 나라의 통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문제점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적제도를 외국 지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우리 나라의 지적제도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Ⅱ. 말레이시아의 지적
말레이시아 는 말레지아 반도에 있는 연합된 국가 및 Sabah의 국가 및 섬 보르네오에 Sarawak를 이루어져 있는 동남 아시아에 있는 새롭게 공업화된 나라이다. 말레이시아 에 있는 토지 행정의 체계는 등록의 Torrens 체계에 근거한다.
Ⅲ. 핀란드의 지적

1. 개요
- 핀란드의 토지관리업무에 이용되고 있는 도면은 국립측량청에서 제작·관리하는 1/2000 축척의 지형기본도, 지방자치단체(시)에서 이용하는 1/500-1/2000도면 그리고 특정기관에서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제작·사용하고 있는 1/4000-1/8000 도면이 있음
Ⅴ.한국의 신 지적장부 창출에 관하여

서론
지금 까지는 외국의 지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공시는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건물이나 지하시설물 등은 제외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거의 모든 건물 등을 등록하고 있으며 서구지역에서는 지하시설물과 기타 부동산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지적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지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지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장의 이원화라고 생각합니다. 대장과 등기부가 상호간에 불일치하므로 토지에 관한 공시기능이 저하되고 토지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신속한 대장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적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토지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 북유럽의 토지정보화 현황
⊙토지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논총 제8집, 오현진
⊙현대적 지적이론의 체계적 구상 사회과학 논총, 최용규
⊙토지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황보상원 / 1991 / 연세대 대학원
⊙참고 사이트 http://www.oicrf.org/ http://www.cadastraltemplate.org/

태그 지적, 지적공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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