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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가의 이해] 앤소니 기든스의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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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의 이해] 앤소니 기든스의 제3의 길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이 조사하고 적은 내용들입니다.
많은 것을 읽어보고 중요한 점들을 간추리고
거기에 따른 제 견해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걸 읽어보면 전반적인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개요-
-서론-
-본론-
1. 제3의 길의 개념
1) 기든스의 평등에 대한 개념.
2) 정부의 기능 부분.
3) 세계화.
4) 연대의 사회.
2. 제3의 길의 등장과 내용
1) 변화하는 정치 사회 환경.
2)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실패.
3) 자유 시장 경제 논리의 한계.
3. 다섯 가지 딜레마
4. 제3의 길의 주요 논점과 비판
5. 가능성과 나의 생각
-결론-

본문내용

1. 제3의 길의 개념
기든스가 정의한 것을 살펴보면 제3의 길은 “연대, 사회, 정의, 기회 평등 등 사회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토대로 국가 통제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좌파적 이념과 소유 관계의 사유화,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적 이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이념”이라고 기든스는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제3의 길’이 완성된 개념을 가진 용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미를 구성하여 나가는 생성중인 개념이라고 말하면서 평등, 정부, 글로벌 경제 등의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고 있다.
1) 기든스의 평등에 대한 개념.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하여 온 불평등 해소나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목표는 아주 올바르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들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사회주의는 실패하였다고 비판한다. 즉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생산 수단을 국유화 내지 공유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공성을 달성한다는 환상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실패 요인이었다는 견해이다. 복지 정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였지만 다만 퍼 주기식의 분배 정의는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노동 능력과 질을 떨어뜨렸고, 이런 노동력의 저하는 결국 국가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 경제 전체가 파산해 버렸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국가가 현재적 노동 능력과 발굴하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노동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을 하려는 의욕이 없는 자들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는 끝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에게 폭넓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일자리에 적합한 노동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정부의 기능 부분.
정부의 크기나 규모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정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사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논리의 국가 개입 중심과 자본주의 논리의 시장 경제 중심의 갈등과 대립 관계를 지양하고 양자의 구별을 없애는 시너지 효과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세계화.
정보 통신의 발달, 교통수단의 급진적 발달로 세계는 지구촌화되어가고 있다. 글로벌화에 대하여 자유 무역 및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 등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글로벌화과정에서 모든 경제 내용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 버리는 자유방임주의를 부정하면서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안전보장이사회’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4) 연대의 사회.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지향하면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무한정한 경쟁 체제를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 없는 세계 시장 경제에 대항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무자비한 세계 시장 경제의 무한 경쟁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약자와 소외자에 대한 안전 보호망이 서로 연대하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2. 제3의 길의 등장과 내용
기든스 런던정경대학장(LSE)은 미국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 영국 블레어(Tony Blair) 총리 등이 참석한 ‘세계 경제 속에서의 민주주의 강화’ 라는 주제로 열린 미국 뉴욕대학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가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실패하였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두 개의 사회가 채우지 못한 빈 여백에서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3의 길’이 결코 좌파와 우파의 단순한 절충안이 아니며 기존의 좌파적 개념, 우파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철학이라고 주장하였다.
1) 변화하는 정치 사회 환경.
그는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가는 현상들로 육체노동 계급의 급격한 감소, 여성 노동자의 대대적 유입, ‘정치 무관심’의 급증 등을 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서구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30~40%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지금은 국민의 소수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 계급이 사회 세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육체적 노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최대의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육체 노동 계급의 급격한 감소는 노동 계급과 노동 계급과 노동조합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민주주의적 정당의 세력이 약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것이 영국 노동당이 ‘현대화 혁명’을 하지 않을수 없는 배경이다. 대중적 인기를 얻어 정권을 잡게 되는 대중 정당은 사회의 중간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대중들의 이익과 비전을 제시하며 대중들의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정당이다. 각 시대마다 헤게모니를 장악한 정당도 대중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당이 있다. 소수의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 소수의 사회 상층부를 위한 정당은 존립할 수가 없게 되있다.

참고문헌

① 국가의 이해 유낙근, 이준 공저 대영문화사

태그 국가의 이해, 앤소니 기든스, 제3의 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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