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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경제사회] 개발제한구역의 이론적 고찰 및 개선방안에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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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변천과정
4. 개발제한구역의 일반현황

Ⅲ. 국내외 개발제한구역 사례분석
1.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
2. 일본의 근교지대·시가화 조정구역
3. 우리나라와 각국의 개발제한구역 특성비교

Ⅳ.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현황 및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현황
2.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따른 문제점

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후 활용방안
1. 절대보전구역의 활용방안
2. 환경친화구역의 활용방안
3. 해제구역의 활용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RDZ; Restricted Development Zone)이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일정한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헌법 제122조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에 근거한 국토 규제의 일종으로 국토계획법상 지구, 구역 중 하나이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명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1898년 영국의 하워드가 제시했던 전원도시의 개념에서 처음 쓰였는데, 개발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공지와 저밀도의 토지이용지대를 말하며 대체로 띠 모양을 이룬데서 유래된 말이다.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영국의 그린벨트를 모체로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화 한 것이다. 영국의 환경성에 따르면 그린벨트란 “건축에 대해 영구적이고도 엄격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지(空地)를 유지하는 도시에 인접하거나 둘러싸인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대 또는 산림으로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행위 또는 현상을 변화시킬 우려가 있는 각종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개발제한구역이 법규로 제도화되어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존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 일어났던 토지투기 현상이 적어도 개발제한구역 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토지 재산권행사의 규제로 인한 사회적 역효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제도개선협의회 개선안과 영국도시, 농촌계획학회(TCPA)권고안을 토대로하여 19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2000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2년 4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2003년 1월 7일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0여년 동안 성역처럼 지켜져 왔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강의중, 행정법강의, 교학연구사, 2000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개선안", 1998
국회사무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사무처, 1997
김동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2001
김락인,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정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따른 초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정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김제국,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도시발전", 국토연구원, 2002
김현주, 최진우, 강신겸,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8
남현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친환경적 도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문형석,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재길, "개발제한구역 조정내용과 의의", 국토 통권 제246호, 2002
박환용,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추진의 개선 방향",
경기개발연구원, 2002
양병이, "우리나라 그린벨트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2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이창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환경보전", 국토연구원, 2002
정성문,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용 및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진영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전국토에 도시계획제도 도입"

태그 그린밸트, 개발제한구역, 그린밸트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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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 감사합니다.
kk*** (2007.06.06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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