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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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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0 /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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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판례포함!
편집도 끝낸자료입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길~

목차

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1) 서설
(2) 근거
(3) 성립요건
(4) 적용영역
(5)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6) 신뢰보호원칙의 효과
(7) 신뢰보호의 요건을 밝힌 판례

2. 행정상 비례원칙
(1) 의의
(2) 연력 및 근거
(3) 내용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6)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본 사례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2) 근거
(3) 기능
(4) 요건
(5) 효과
(6) 자기구속론을 긍정한 결정례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성립요건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본문내용

2. 행정상 비례원칙

(1) 의의
행정상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현대 행정법이론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2) 연혁 및 근거
연혁: 연혁적으로는 비례원칙의 뿌리로서 O.Mayer의 행정법이론, 특히 경찰권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질서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의 발동과 관련해서 논의되었으며, 널리 권력행정 일반에 미치게 되고, 특히 오늘날에는 급부행정 등 행정법 전영역에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 내지 헌법상의 법원칙이 되었다.
근거
㉠ 비례원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자연법상의 정의·평등·공평 등의 관념을 들 수 있다.
㉡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규정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권의 남용·일탈) 등을 들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파생원칙의 하나이므로 법치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내용
적법성의 원칙: 행정청이 취한 수단은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객관적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목적달성에 여러 수단이 있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수단, 즉..


태그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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