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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률, 법학] 개인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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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9 /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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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법학]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II. 이용자격
1.개인채무자만 이용가능

2.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한다.

3.계속적인 수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4. 부채액의 한도가 있어야 한다.

5.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하다.




6.파산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7,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III.개인회생정차신청기각사유

IV.절차
1.신청

2.관할법원


3.개시신청서의 작성


4.보전처분, 중지ㆍ금지의 명령


5.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6.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7.변제계획 인가


8.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VI.신청서 작성방법
1.개시신청서
(1)내용

(2)첨부서류

2.개인회생채권자목록
(1)내용

(2) 목록

3.재산목록
(1)내용

(2)첨부서류

4.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내용

(2)첨부서류
1) 현재의 수입목록


2)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 지출목록


3) 가족관계 :


5.진술서
(1)내용

(2)첨부서류

2) 채권자와의 상황

3)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4)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채무 소명자료

5) 과거 면책절차 등 이용 상황


6. 변제계획안 제출서

(1)청산가치보장원칙


(2)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3)변제계획의 공정ㆍ형평의 원칙


(4)수행가능성의 원칙

V.개인회생인가결정
(판결문 첨부)

본문내용

I.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즉,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 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된다.

참고문헌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 . 2006. 4.5

태그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 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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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참조하겠습니다 ^^
karne*** (2013.04.28 17: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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