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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미사일] 북한 미사일의 위협성과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및 향후 과제 및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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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사일] 북한 미사일의 위협성과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및 향후 과제 및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미사일의 위협성

Ⅲ.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예측
1. 동북아 전략환경에 미․일의 역할 문제
2. 동북아 전략 환경에 미치는 중국․러시아의 영향

Ⅳ. 한국의 고려사항과 과제
1. 우크라이나의 교훈
2. 브라질의 교훈
3. 미국의 대한반도 미사일통제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MD 추진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을 단순히 MD 추진의 구실로만 보는 시각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시 정권의 MD 구상에서 북한위협론은 단순히 명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MD 계획과 관련된 문서들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그 인근에 MD 무기체계를 본격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MD 구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본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반도는 MD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MD 전략에 있어서 남한은 포섭 대상으로, 북한의 명분 및 무력화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분단의 논리'가 투영됨으로써 분단을 넘고자 하는 한반도의 이해관계와 충돌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된 근본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을 MD에 포섭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MD 구축의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막바지 때 타결 직전까지 갔던 미사일 협상이 마무리되면, MD 구상에 차질이 생길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MD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일례로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일 뻔한 가장 큰 위기는 1994년도에 있었다. 당시 미국이 북한에 선뜻 군사 행동을 취하지 못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 하나의 요인이었던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쉽게 발발하지 못하게 한 '억지력'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가 2003년부터 한국에 MD를 배치한다는 것은, 대북군사행동의 큰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동시에, 북한은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을 긍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급격하게 무너질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태그 미사일, 동북아전략, 한반도정책, 미사일통제정책,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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