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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관료제의 발전과 대표관료제 개념의 대두
Ⅲ. 대표관료제의 정치적 의미와 효과
Ⅳ.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의 전개와 대표관료제의 발전
Ⅴ. 대표관료제의 실상과 문제점
1. 계층별 관료의 대표성 문제
2. 정부부처별 대표관료제의 달성정도
Ⅵ. 결론

본문내용

대표관료제는 1944년 D. J. Kingsley에 의해 제창된 개념으로 정부관료제의 인적구성이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게끔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것이다. 현대에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제도 정책결정과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력은 그들이 지닌 전문성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료를 국민 또는 사회에 대하여 대응성을 갖게 즉 관료들이 민주적으로 행동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대표관료제의 개념이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 한국 정부의 지도자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들을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켜 왔다. 또한 특정지역 (소위 TK) 출신자들이 정부요직을 차지하여 지역갈등을 야기 했으며 국민적 일체감을 훼손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에도 대표관료제의 적용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관료제를 채택했을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 내에서의 대표성 반영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표성은 우선 고위직에만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표관료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관료가 가치배분기능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인데 이러한 가치배분기능의 빈도는 하위직 보다는 고위직에서 월등하다. 따라서 대표성의 확보는 가치배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4급인 서기관부터- 고위직의 관료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대표되어야 할 분야이다. 우리 사회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분야는 지역, 성별, 학교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사회에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이다. 학교의 경우 이미 능력별로 어느 정도의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균등한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특정 학교의 출신자들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대표성 확보의 목적이 있다. 여성의 대표성문제는 행정의 분야별로 여성의 고급인력이 요구되는 것을 감안하면 10%정도는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대표성의 반영시기를 채용에서부터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승진시에 그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분야별로 달라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 채용시부터 확보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지역과 대표성은 승진시에 반영하면 되리라고 본다.
넷째, 대표성을 중앙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할 것이냐이다. 이는 중앙의 공무원에게만 적용하여 충원이 지역안배를 할 수 있오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성은 군대, 경찰, 국영기업체 등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나온 지역에서는 장차관 등의 고위직은 과소대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감정을 심화시키게 된다.

태그 대표 관료제, 관료제, 차별보상정책, 정부관료제, 관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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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 좋습니다..
myzzi*** (2010.03.20 1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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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int*** (2007.10.14 0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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