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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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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기업지배구조의 본질
Ⅲ.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Ⅳ.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 논의 경과
2.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Ⅴ. 이사회(감사회)의 역할
1. 원칙
2. 권장사항
Ⅵ. 소액주주운동과 종업원의 경영참여
Ⅶ.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사외이사제도
2. 집중투표제도
Ⅷ.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의 전개
1. 총괄
2. 법제의 정비
1) 소수 주주권의 강화
2) 이사 및 이사회의 기능 강화
3)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4)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5) 공시제도 강화
3. 보완과제 추진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4.「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선정

본문내용

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기업지배구조란 주주주권론의 관점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인가?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란 과연 주주자본주의의 전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되는 주주주권론의 시각은 기업을 소유주의 재산으로 파악하는 재산권 이론(property theory)과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의는 주주주권론에 입각한 것뿐 아니라 이에 대립되는 입장도 함께 발전해왔다. 현재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어 있는 주주주권론의 시각이 서구에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 이후이며, 논의의 근원은 1930년대의 경영자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개주식회사의 등장 이후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의되었다. 주식소유의 분산을 배경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일찍부터 논의되었으며, 경영자 지배기업의 등장으로 기업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것임이 강조되었다(Clarkson, 1998). 이를 배경으로 조직민주주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기업은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업민주주의 관점들이 제시되었다(Rowlinson, 1997; O'Sullivan, 2000). 한편 정보기술혁명의 진전을 배경으로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민주적 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지식자본의 소유자인 종업원이 기업소유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Blair, 1995; De Geus, 1997).

Ⅱ. 기업지배구조의 본질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4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국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토대가 되는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어떤 것인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조건을 논하기에 앞서 기업지배구조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래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의 소유자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원하지만, 상호 간의 신뢰만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정형화된 조직과 규율로써 경영 의사결정과 집행을 견제하게 된다.
따라서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편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부의 강압이나 통제에 의해 만들어지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인식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자는 기업을 믿고 투자한 외부 투자자들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 가치 하락에 직면하게 되는 기업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그 기업지배구조, 주주, 사외이사제, 기업경영,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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