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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IMF] IMF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기관 및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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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 IMF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기관 및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요인과 관련기관
1. 금융감독
1) 재경원 금융정책실
2) 은감원, 보감원, 증감원
3) 은행임원 및 금융사임원
4) 재경원장관 및 경제수석
2. 외환관리
1) 재경원․한은 외환관리부서, 재경원장관, 경제수석
2) OECD가입 추진부서 및 담당자
3. 기아사태 : 재경원장관, 경제수석, 기아경영진, 기아노조
4. 정치시스템의 실패
1) 한나라당 및 국민회의
2) 대통령
5. 재벌의 불법 및 도덕적위해 행위 : 재벌회장, 그룹기조실 및 전경련
6. 총체적 관리책임
Ⅲ. IMF 경제위기의 장기적 원인요인과 관련기관
1. 외환시장의 육성실패 : 재경원, 경제수석, 한은
2. 관치금융 : 재경원금정실, 재경원장관, 경제수석
3. 재벌의 차입경영 : 재벌 및 전경련
4.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 : 재벌총수, 그룹기조실, 전경련
5. 금융감독실패 : 재경원금정실, 경제수석, 은행․보험․증권 감독원
6. 금융기관의 부실화 : 은행임원, 은행자회사임원, 투신․보험․증권사 임원
7. 통화관리 실패 : 한은, 재경원, 경제수석, 전경련
Ⅲ.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 경제
1.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 긴축정책 및 자유화정책
1) 안정화 프로그램 : 긴축정책
2) 구조조정 프로그램 : 자유화정책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
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Ⅳ. IMF 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Ⅴ. 노동시장 유연화론
1. 노동시장 유연화론과 그 한계
2. 시장적 유연화와 협력적 유연화
3.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Ⅵ. 실업대책의 방향
Ⅶ.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경제 주체들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에 빨리적응하지 못했다.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견해로는 미국정부와 미국자본(hot money)이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었다고 보는 해외음모론, 관료들의 무책임과 재벌들의 과다한 차입경영 및 금융기관들의 부실대출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보는 부실행태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외환금융위기가 국제금융부문이 취약한 우리나라에 파급된 것으로 보는 외환금융위기론, 관치금융과 재벌지배경제 및 정경유착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보는 구조적 위기론 등이 있다. 모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진단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필자는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原因)으로 원인(遠因), 간접적인 요인, 장기적인 요인과 근인(近因), 직접적인 요인, 단기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요인
먼저 IMF구제금융의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는,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에서 살펴본 압축성장, 불균형성장 및 외연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기업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해 준다는 정부의존형 경영방식 하에 정경유착과 대마불사 즉, '망하지 않으려면 기업규모를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과다한 차입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력이 재벌에게로 집중되었다. 또한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갔고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및 고물가로 국민들의 고통은 높아갔다. 그리고 그 동안 표면화되지 못했던 노사관계가 민주화의 진전으로 노사문제로 표면화되면서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되었다.
둘째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들 수 있다. 우리 경제를 흔히들 '4고-3저'라고 하는데 4고는 고물가,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이고 3저는 저능률, 저기술, 저부가가치이다. 즉, 우리 경제는 인건비, 금융비용, 지가, 물류비용 등 각종 비용이 높고 경제효율도 낮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 나라 제조업 명목임금이 연평균 15.3% 상승하여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9.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기간중 일본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3.1%로 제조업 명목임금 상승률 2.7%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매출액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 즉, 인건비부담률은 1995년 현재 우리 나라 제조업의 경우 12.6%로 일본의 11.5%에 비해 높은 편이고 1985년의 10.4%보다 2.2% 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1995년 현재 우리 나라와 일본의 제조업 부채비

태그 IMF, 경제위기, IMF구제금융,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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