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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쟁점, 찬반론, 성과,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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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쟁점, 찬반론, 성과, 전망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 제도의 유래와 역사
Ⅲ. 스크린쿼터제의 효과
Ⅳ.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Ⅴ.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 한미투자협정(BIT)
2. 영화와 문화산업
3. 한국영화산업의 강화된 경쟁력
4. 자유선택권의 제한
5. 이중적 잣대의 지양
6. 거대 배급사를 위한 스크린쿼터제
7. 제작 중심의 제도적 과보호
Ⅵ. 스크린쿼터 논란의 쟁점
Ⅶ. 스크린쿼터 찬반론
1. 축소 찬성론
2. 축소 반대론
Ⅷ.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
1. 한국 영화업계와 한국 관객
2. 한국영화 제작업자와 영화 상영업자
Ⅸ. 우리나라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
Ⅹ.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성과와 전망
Ⅺ. 결론

본문내용

현재의 세계무역 체제에서는 문화적 보호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이슈이다. 투자에 대한 다자간 협정과 같은 국제적 협약이 실패한 이유는 문화에 대한 콘체른 때문이다. 스크린 쿼터에 대한 예외는 문화적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많은 국제적인 무역협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규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굳게 믿고 있다.
자유무역과 언론자유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예외는 적합한 목표이다. 국가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권리 뿐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세계가 아무리 국제화되어도, 정부는 그들의 사회가 문화적 생산물을 통해 반영될 것을 어느 정도는 확증해야 할 정당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보호의 목적은 외국의 생산물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산업이 그들의 생품을 내놓을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문화적인 보호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의 영화산업에 있어서 특히 강하다. 이런 배경 하에, 현재로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스크린 쿼터를 통해 적용되는 문화적 예외는 국내의 영화산업을 지키기 위한 합당하고 필요한 방식이다. 스크린 쿼터만이 문화적 보호에 대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 예외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아니다. 외국 영화는 전체 시장의 70.6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하다. 국내영화의 시장점유율이 25퍼센트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기준은 불필요하게 부담스럽거나 지나치거나 보호적인 것은 아니다. 국내의 영화산업이 없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의 영화제작자들 또한 극장에 상영되기 위해서는 그들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나아가,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같이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의 문화교역 장벽은 느슨한 편이다. 외국 회사들은 자유롭게 극장을 사거나 지을 수 있으며 영화제작에 투자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는 현재의 재정적 위기가 한국의 영화산업에 엄청난 강타를 먹였다.(한국의 영화산업은 일본영화수입금지조치의 철폐로 인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에 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시장은 7-10퍼센트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ꡒJapanese Films to Make Small Impact on Market: Most of Fist Releases Here to Induce Old Art Movies from 1950, 1960," The Korea Herald, Thursday, October 22, 1998).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영화제작이 작년의 반밖에 안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재정적 위기에 비추어 보아, 스크린 쿼터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동시에, 정부는 한국의 영화산업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우선, 한국의 영화산업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의 산업에 대해 주어지는 엄청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보조금이나 세제혜택같은 이차적인 지원은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제작자들은 재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극장주들에게는 국산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주어져야 한다. 제안한 바와 같이, 전국적인 배급망이 자동화돼야 한다. 이런 기획은 입자권 판매 등의 원천으로부터 징수된 재원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반경쟁적인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끼워팔기, 판매고의 조작, 세금포탈에 대해 직접 규제를 가하는 것을 포괄한다. 이런 종류의 이차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한 국내의 영화산업은 존립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스크린 쿼터는 한국 영화가 제공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인되고 정당한 수단이다. 자유시장 원리와 자유교역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원칙은 국가안보, 환경, 농업같은 특별한 영역에 훨씬 가까운 문화적 생산물에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 결국, 스크린 쿼터의 목적은 외국의 생산물이 수입되어 상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

태그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 한국영화점유율, 한미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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