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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책학원론] [정책학원론]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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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4 / 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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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 [정책학원론]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정책학원론을 배우며 발표했던 레포트 입니다.
말많고 탈많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장단점과 정책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정책이 설정되고 집행되고 환류되는 과정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제의 법적문제점과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ⅰ. 개요
1. 토지거래 허가제의 의의
2. 토지거래 허가제의 규정
3. 토지거래 허가제의 도입 배경

ⅱ.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1. 토지거래 허가제의 정책 목표
2. 토지거래 허가제의 지정현황
-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ⅲ. 토지거래 허가제 효과 분석
1. 토지거래 허가제의 법적 고찰
2. 토지거래 허가제의 쟁점
3.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의 문제

Ⅲ.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논란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변동은 주요 거시경제 안정측정 지표이며, 다른 경제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침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신도시의 건설이다. 이러한 신도시지역의 개발은 주택 공급량확대로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기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투기세력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신도시 지역은 물론 지가가 상승하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규제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려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지가를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기존의 ‘국토이용 관리법’ 및 ‘도시 계획법’이 폐지, 2004년 2월 4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제 10장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 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다.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다른 재화보다 더 많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듯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법률로서 일정한 토지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부과나 허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제도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에 기초하여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날 세계적인 추세는 인구의 증가, 도시화의 확대, 산업화로 인한 토지 수요의 증대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강조되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개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이라는 기본 바탕위에 독버섯과 같은 투기를 근절 하고자 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생긴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토지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도 그에 따른 토지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토지가격은 급상승하게 되었고,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게 되면서 토지거래질서를 극도로 문란 시켜 부동산투기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사실 지가의 상승은 원래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현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가 상승은 오히려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가가 투기에 의하여 급격하게 상승되는 경우에는 토지자원의 배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투기라 함은 불확실한 대상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기로 인한 이익은 불확실성하에 서의 위험부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일정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되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게 됨을 물론 사회적 형평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토지의 경우 인간의 생존과 생산에 불가결한 기반이라는 특성 때문에 투기에 의한 지가의 급상승은 토지거래질서의 문란 및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의 저해 등 다른 상품에 비할 수 없는 폐해를 야기하게 된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적 목적의 토지매매를 억제하여 토지시장 안정화를 이루려 하였다. 하지만 현행 토지거래 규제정책은 실효성 측면에서나 정책실시 후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몇 가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거래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 토지거래규제구역을 지정할 때 규제구역의 범위, 기간 및 거래신고면적을 건교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투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거래규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현행 지정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는 제도를 조정하여, 토지거래규제 구역지정 절차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신고면적기준 또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책 사례 연구」이달곤저. 대영.2006
ꡒ토지정책 토지거래허가제,김상용
ꡒ현행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손형담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태그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의문제점, 정책학, 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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