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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기업지배구조]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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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지배구조]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Ⅲ.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이해관계집단의 역할
1. 원칙
2. 권장사항
Ⅳ. 기업 이론
1. 주식회사의 소유와 지배
2. 주주 유한책임의 한계
3. 대리인비용(Agency Cost)의 재구성
Ⅴ.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특징
1. 공기업의 제도적 구성요소
2. 공기업의 소유구조와 시장구조의 특징
1) 공기업의 소유구조적 특징
2) 공기업의 시장구조적 특징
3.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특징
Ⅵ.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완과제
1. 기본방향
2.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의 합리화
3. 소수 주주권 행사의 장려
4.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5.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6.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식과 관행의 개혁
7.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완
8. 지배구조의 다양성 인정
Ⅶ. 결론

본문내용

현대기업의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경영자가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와는 달리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유도 또는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업지배구조라 한다. 기업지배구조는 크게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대별된다.
내부지배구조는 경영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업내부에 설정된 제반 장치를 말하며 그 예로서는,
첫째, 의사결정 관리기능(문제의 제안과 수행)과 의사결정 통제기능(인준, 감시 및 보상)을 분리하여 관리기능은 전문경영자에게 귀속시키고 통제기능은 이사회가 보유함으로서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Fama와 Jensen(1983)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이 효율적으로 분리될 때 경영자의 비효율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성과평가와 보상결정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적절한 주식소유분포의 설정(대주주, 경영자, 기관투자자 지분 등)으로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극대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적소유구조를 정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hleifer와 Vishny(1986)는 소유지분이 분산된 기업의 소수주주들은 전문경영자들이 수행하는 기업경영활동을 감시할 유인을 갖지 못하는데 반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대주주는 평소의 경영감시활동을 통해 경영정책수립에 필요한 조언을 하고 경영자를 감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외부대주주는 소수주주보다 기업정보를 획득하려 할 유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지분보유를 통해 기업내부상황에 대한 전문성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며, 경영자로부터 기업기밀 등 내부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성과급제도의 도입(스톡옵션 등)으로 경영진이 기업가적 동기에 입각하여 최선의 자원배분과 최상의 경영효율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협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주주권을 보호하고 주주총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주식소유분포, 이사회기능, 인센티브 급여제도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제 유지 및 경영진에 대한 기업가적 동기유발이 필요하다. Jensen과 Meckling(1976)은 소유구조, 이사회의 구성, 경영자 보수체계 등의 지배구조는 이들 간의 상호관계와 기업의 사업형태(예를 들어 사업위험, 자산형태, 기업규모, 자금흐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Jensen과 Meckling(1976)은 또한 이들의 관계는 인과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와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동시발생적인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기업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Mehran(1995)은 사외이사가 많을수록 주식에 기초를 둔 報酬體系를 많이 사용하며 외부대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이 많을수록 주식에 기초를 둔 報酬體系를 적게 사용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부대주주의 감시활동이 동기유발을 위한 보수체계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그 기업지배구조, 공기업, 사외이사제, 주주,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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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하여 보려고 구매하였는데 참 알차게 정리되어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lunavio*** (2008.09.07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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