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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전자상거래, 법학] 전자상거래 ADR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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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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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 법학] 전자상거래 ADR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관련법 발표로 준비한 파워포인트자료입니다.
굉장히 잘한 PPT는 아니나 그냥 밋밋한 PPT보다는 세련되고 여러 기법도 도입한 자료입니다.

목차

전자거래분쟁 해결 방법
ADR(대안적 분쟁 해결절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CMC)
ECMC 조정의 특징 및 절차
중재의 효력
관련사례
사례 고찰
중재의 국제적 효력사례
각 ADR 유형 비교
ADR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실제 사례를 위주로
발표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특징
(1) 간이신속성 –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성장기여
(소송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시간 제거)
(2) 저렴한 비용 – 법원에 의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도한 비용을 줄임
(3) 전문성 –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적합(해당분야의 전
문가나 현장실무진)
(4) 합의지향성
(5) 국제적 효력 – UN 협약에 따른 국제적 효력
(6) 비공개성 – 소송의 공개 절차

의 의 : 분쟁 당사자간의 분쟁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판정에 맡기고 그 판정에 복
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

특 성 : 당사자 사이에 중재계약이 필요. 중재제도는 단
심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용
이 저렴하다는 장점. 특히 비공개 심리를 하므로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음.

중재계약이란 계약할 당시나 사전에 ‘분쟁이발생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사전합의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訴가 제기된 경우에
어느 일방이 중재 합의 존재의 抗辯을 하면 법원은
소를 취하하여야 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태그 파워포인트, 분쟁해결, ADR, 전자상거래, 대안적 분쟁해결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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