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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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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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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여러가지 자료 종합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웬만한 수준의 대학생 레포트는 되며, 실정법적 판단에 따른 처벌실태와 그에 대한 사회일반 찬반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 참고하실때 유용하실것 같습니다.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 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

목차

Ⅰ. 서 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역사
1.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실정법의 판단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
2. 양심의 자유
3. 실정법적 판단에 대한 검토

Ⅳ. 대체복무 도입과 관련한 논의
1. 대체복무의 개념
2. 대체복무 반대의 입장
3. 대체복무 찬성의 입장

Ⅴ. 결 어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양심에 기초한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1항에 의해 입영 기피로 분류, 처벌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오히려 하위법인 병역법 규정에 의해 침해되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략)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나라의 긴박한 안보상황을 비교적 평온한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총을 들고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그러한 것들임을 생각한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교리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대도 나와 같은 인간이고, 차마 총을 쏠 수 없어 병역 거부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대에 간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인간에게 총을 쏘게 된다면 감히 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럼에도 군대에 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므로 당연히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반론한다.
물론 개인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국가의 큰 울타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개인은 국가내의 다른 사회 구성원도 고려하며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양심의 자유도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2006. 2)
헌법재판소 판례
고시계사, 고시계 2004년 7월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선고(2004.5.21)
조국, 중등 우리교육 2001년 10월호

태그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여호와의 증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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