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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효과 및 보안되어야 할 문제점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6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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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2.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① 고용구조의 변화
② 노동생산성 증가
③ 지역사회에의 참여
④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⑤기업에 미치는 영향
⑥ 근로의 변화
3.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

본문내용

1.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근로시간 단축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오다가 경제가 호전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당시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조직된 노사정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선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이 주장하는 요지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와 높은 산업재해 비율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또한 부수적으로 고용유지 및 창출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선진 산업국가들 뿐 아니라 후발 산업국가의 근로자들과 비교할때에도 상대적으로 장시간 일할 뿐 아니라 많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 한국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서 2004년 기준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한국이 238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OECD 주요 22개국의 2004년 기준 연간 실근로시간은 평균 1701시간으로 한국 근로자가 679시간이나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평균 실근로시간은 1669시간으로 한국 노동자가 711시간이나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짧은 실근로시간을 보인 국가는 네덜란드로 한국과 1068시간이나 차이가나 한국이 1.8배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처럼 산업화와 소득의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저절로 실근로시간이 감소된다면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근로의 미덕을 근로의 양으로 생각되는 관습을 가지고 있으며 저임금 저가격을 핵심요인으로 삼았던 과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기업이 많고 더군다나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보유인력의 최소화를 구조조정의 목표로 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장시간 근로의 경향은 더욱 증가하여 기존 근로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 급변해 가는 국제경제환경과 심화되어 가는 경쟁 속에서 생존하는 성공하기 위해 각국의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에서 벗어나 지식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의 핵심은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이며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근로시간 관리를 포함한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단계에 들어서지 못해 외국 기업들과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할 때 근로시간 관리를 포함한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2.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① 고용구조의 변화
근로시간의 단축은 장기적인 노동력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할 예정이지만 증가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인구의

태그 근로시간, 노동시장, 주5일근무, 근로시간 단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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