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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체제]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MD(미사일방어체제) 및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일 군사동맹과 동아시아 평화
1. 미일 군사동맹의 궤적
2. 미-일 군사동맹과 신가이드라인의 의미
1)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2)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함의
3) 일본의 자동적 전쟁 개입

Ⅲ.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미사일방어망
1.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2.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Ⅳ.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현황
1. 탄도미사일 방어 구상(BMDI)
1) 전구미사일방어(TMD) 체계
2) 국가미사일방어(NMD) 체계
2. 국가미사일방어(NMD) 체계 개발 및 배치계획
1) 지상배치 요격체(GBI)
2) X-밴드 레이더(XBR)
3) 조기경보체계

Ⅴ. 한국에 대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영향
1. 우주산업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1) 우주산업의 개요
2) 세계 우주산업 현황
3) 국내 우주산업이 현황
4) 아국의 우주산업 개발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2. 이중사용품목

Ⅵ. 결론

본문내용

동아시아에서의 TMD 네트워크의 형성과 같은 군사력의 우주화-첨단화는, 내세우고 있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군비축소에 역행하는 흐름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냉전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온 첨단기술산업이 TMD의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과학을 발전시킬수록 , 그리고 그 첨단과학기술이 초국적자본의 이윤동기를 발생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군수산업이 자본주의를 실질적으로 포섭해 가는 경향을 강화해 갈 것이다. 한국도 비록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우주공학의 수준이 극히 낮고 미국의 극동 TMD구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첨단과학기술을 생산에 적용하고자하는 욕구는 군산복합체제의 체질을 강화해 가도록 할 것이다. 한국이 우주에 통신위성을 띠우는 기술적 욕구는 곧 그것이 산업구조와 군사구조의 일정한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욕구와 일치해 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교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TMD 네트워크와 미일 군사동맹 및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전반적인 동북아의 군비증강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력증강사업이 기술집약적으로 지향해 가면 '병력감축'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된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파괴력의 밀도를 높이며 군사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전력증강계획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의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효능은 의문시되고 있다. 더구나 핵폭탄과 그 탄도미사일에 관해서는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걸고 극동미사일 군사력 증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만큼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도 수반되는 것이다. 이 중국의 요인도 한반도 군사상황에 큰 변수이다. 이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한국과 기타 자본주의국가의 자본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세계체제에의 일정한 체질 적응을 요구할 것이다. 자본의 투입과 교류가 곧 평화로운 관계설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듯이 국지적이지만 그 해당지역의 민중에게는 삶의 전체 운명이 걸릴 수도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듯이 미래에 대하여 확실성을 확보될 수 없다. 경제적 교류가 군사적 정치적인 평화로운 교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미일 가이드라인 및 한미 군사동맹 이 강화된 상황은 곧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자동적 군사개입이 가능해진 상황이며 이것은 민중의 평화적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로가 더욱 협소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평화를 위한 민중적 연대가 한반도를 둘려 싼 지역에서 구축되고 이웃 국가들의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자주적인 입장 제출이 절실한 시점이다.
OECD가 1998년에 체결하고자 했던 다자간투자협정은 결국 WTO로 넘겨지고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할 WTO각료회의에서 이 문제를 밀레니엄 라운드로 다루게 될 것이다. 그 골격은 이미 다자간투자협정안에 나와 있지만 이 다자간투자협정이 새로운 세기의 다자간투자규범으로 확정되어 가게 될 경우 이 다자간투자협정안이 안고 있는 내용이 두가지 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다자간투자협정 당사자 국가들이 거의 유일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이 곧 군사비와 무기생산의 경우 자유롭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가안보'라는 이해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은 명확하게 MAI가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조치들로부

태그 ABM, MD, MTCR, 미사일, 미사일방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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