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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안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신뢰 구축에 관한 고찰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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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 200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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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평화를 위한 평화
1. 전통적 세력균형론과는 다르다
2. 힘이 아니라 평화를 활용

Ⅲ. 한미동맹위기와 반미여론

Ⅳ. 미국의 군사변환

Ⅴ. 주한미군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쟁점
1. 휴전제체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당사자 원칙
3. 남북 기본합의서의 단계별 이행과 북미관계 개선

Ⅶ.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의미와 과제
1.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의 의미와 배경
2.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과제
1) 해양 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협상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Ⅷ. 결론

본문내용

한반도 평화체제가 갈 길은 아직 멀다. 북핵 위기의 해결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주한미군 조정은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여건의 개선과 맞물려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민족과 국제의 슬기로운 공조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에 섣부르게 휘둘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안보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보여지는 통일에 대한 조급증과 객관적 안보상황을 도외시한 민족공조의 지나친 강조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에 놀아나던지 남남갈등 확대로 이어지는 양태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통일 이전에 우리 내부의 불화와 반목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이 유동적일 때일수록 국정 어젠다에 우선 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사 해결, 신행정수도 건설,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경제 침체 극복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우리는 지역과 세대와 이념으로 갈려 소모적인 논쟁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사 표시도 수위가 높아졌다. 그 결과 안보 문제가 정치쟁점화되면서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더 어려워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민족과 국제의 현명한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 국익을 먼저 챙기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Ⅱ. 평화를 위한 평화

1. 전통적 세력균형론과는 다르다

전통적 세력균형론은 역내 국가들의 국력이 비슷하면 균형이 유지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는 모든 것이 군사력에 좌우되고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의 현상유지론이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균형을 잡아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평화를 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한다는 예방 외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평화의 균형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변국과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북아 인접국 간 공동 번영의 협력적 질서 창출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태그 한미동맹, 주한미군, 남북관계, 한반도평화체제, 한반도안보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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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덕분에 자료작성에 도움이 되었어요
leeyuri2*** (2011.04.26 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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