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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경찰] 외국의 경찰을 통해 본 우리나라 경찰의 분권화와 변화양상 및 경찰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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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 외국의 경찰을 통해 본 우리나라 경찰의 분권화와 변화양상 및 경찰정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Ⅲ. 외국의 경찰
1. 영국의 경찰
2. 미국의 경찰
3. 일본의 경찰

Ⅳ. 정부의 신경찰정책
1.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성격
1) 노무현 정부의 국가발전단계적 의미
2) 정부의 개혁정책
2. 경찰환경의 변화
1) 경찰환경의 변화
2) 자치경찰제 도입의 제약요인

Ⅴ. 경찰환경(정치적)의 변화양상
1. 민주화
2. 지방화

Ⅵ. 정부의 경찰정책
1. 희생하는 경찰
2. 투명한 경찰
3. 강한 경찰
4. 책임지는 경찰
5. 함께하는 경찰

Ⅶ. 결론

본문내용

경찰의 일차적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최근 선진국에 있어서는 여기에 일상생활에 관련된 생활서비스 제공까지를 경찰기능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생활서비스까지 거론하기에 앞서, 경찰에게 기본적으로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초치안(基礎治安)을 위해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1894년 갑오경장 당시 대한민국에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갑오경장 (甲午更張)을 통해 근대국가의 체제를 지향하며, 개념상으로 근대적 의미의 경찰을 수용함으로써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다. 1835년 조선에 좌우포도청이 설치된 이래 근대적 경찰이 등장하는 전환이었던 셈이다. 그 후 1945년 자주독립과 1948년 제헌을 기점으로 경찰은 현대적 양태를 더해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찰은 일제가 설계해 놓은 골간위에 놓여있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방후 한국경찰에 대해서 제기되어 온 가장 커다란 문제들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의 부족과 부패, 민생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의 부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후 권위적 체제하에서는 경찰이 집권자와 집권당의 방패로서 기능했고, 그 만큼 일반 국민을 위한 치안활동과 생활서비스에는 소홀했다. 이것은 곧 경찰내부의 부패로 연결되어 경찰 상급관리자의 여당화와 하급관리자의 부패, 조직기능과 권한의 비합리적 배분, 보수체계의 파행 등을 일상화 시켰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치안기능의 약화로 자연스럽게 귀결되어 왔다.

Ⅱ. 지방자치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자율과 자치에 입각한 분권형 사회의 건설은 아직도 한국에서 규범적 당위에 해당한다. 20세기는 한국에게 있어 개항과 국권상실, 6.25와 경제개발로 이어진 급격한 사회변동을 의미했고, 이러한 사회환경은 대단히 집권적인 국가주도체제를 배태시켜 왔다. 집권적인 국가주도체제는 일견(一見)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만, 일견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총체적 에너지의 동원이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민주와 자율의 결핍은 위기로 평가될 수 있다. ꡐ성공의 위기ꡑ에 대한 처방의 하나로서 한국사회는 지방자치를 주목하고 마침내 1991년 거대한 실험을 시작했던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지 10년이 되는 오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주민위주의 정치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지역이기주의, 지방의원들과 단체장의 자질부족, 정책결정 비용의 증대, 자치체의 예산낭비 등으로 지방자치 해악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데는 기여했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강요하였다는 입장을 취하는 편이다. 혹자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지향하기 위해 지방자치는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ꡐ관대한ꡑ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한국처럼 단기

태그 경찰, 경찰환경, 경찰제도, 경찰개혁, 경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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