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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사회계열] 남북 경제상황 비교와 남북경제협력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경제
1. 남북의 경제상황 비교
2. 남북경제교류협력
1) 한국 경제교류협력 정책과정
2) 원칙과 기준
3)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제도
4) 남북경제협력의 사례
3. 남북경제협력의 의의
4. 경제협력의 한계

본문내용

한국의 경제

1. 남북의 경제상황 비교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는 통일 후에 나타날 부정적 현상의 중대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사정을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국민 총소득을 살펴보면, 북한은 2001년에 20조2천8백7십억원으로 남한의 543조 8천7백4십억원의 약 27분의 1에 머물고 있으며, 1인당 GNI도 2001년 91만원으로 남한의 1,148만원의 약 1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13배라는 남북한 사이의 경제 격차는 남북한 주민의 극심한 생활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돈 3만원이면 북한 특히 함경도 지역의 일가족 2~3개월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화폐가치 상으로는 북한의 1원은 남한 돈 약 500원의 가치를 가지므로 북한의 5원은 남한의 2,500원, 북한의 10원은 남한의 5,000원, 북한의 50원은 25,000원, 북한의 100원은 남한의 50,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이어진 식량난과 그로인한 대량 아사자 발생사태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이 시작된 95년이후 7년동안 식량난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 공식발표를 미루어 오다가 지난 2001년 5월에 와서야 유엔 아동기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식량과 관련된 통계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95년부터 98년까지 22만명이 기아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안정성 자료에서 인용한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99년의 아사자는 약 250에서 300만명에 이르고 전 북한고위관리였던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며, 국경없는 의사회는 북한 주민의 14%에서 20%가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경제가 이처럼 낙후된 것은 수령독재사회가 빚어낸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기간의 수령절대주의 통치는 주민들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매우 약화시켜 낙후된 경제의 중요한 원인을 형성하였다. 또한 북한은 전체산업중 농림어업의 비중이 30%대 이며 서비스업 비중이 30%를 조금넘는 후진국형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농민의 수가 크게 감소한 데 반해. 북한은 농업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생산성은 점점 줄고 있다. 이에 군사경제 병진 노선에 따른 군수산업의 기형적 비대화로 경공업과 서비스 부문이 취약한 산업간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주요지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 요 지 표
단 위
1999년
2000년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인 구
천명
46,617
22,082
47,008
22,175
농가인구
천명
4,210
96.1
4,031
8,160
식량작물재배면적
천ha
1,327
1,550
1,318
1,572
쌀 생산량
천톤
5,263
1,629
5,291
1,424
수산물어획량
천톤
2,911
664
2,514
698
제조업생산지수
1995=100, %
132.1
79.7
154.7
80.4
석탄생산량
천톤
4,197
21,000
4,150
22,500
원유도입량
천배럴
874,090
2,325
893,943
2,851
자동차보유대수
천대
11,163.7
268.6
11,163.7
268.6
무역총액
억달러
2,634.4
14.8
3,327.5
19.7
국민총소득
억달러
4,007
158
4,552
168
1인당국민총소득
달러
8,551
714
9,628
757
도로총연장
km
87,534
23,479
88,775
23,633
에너지총소비량
천TOE
181,363
14,955
192,887
15,687
경제성장률
%
10.9
6.2
8.8
1.3

2. 남북경제교류협력

1) 한국 경제교류협력 정책과정

참고문헌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병윤 연세대 경영대학원(석사)(1997)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전용」/ 서울시립대경영대학원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노춘복/ 학위논문(석사)/ 서울; 연세대 행정대학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박정환/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 국제통상 대학원 2000
「남북경제교류․협력 발전 방안」/ 김구륜/ 통일연구원/ 1999년 12월 서울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1년 12월/ 통계청

태그 남북경제협력, 남북경제교류, 남북 경협, 남북경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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