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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임금, 임금체계와 인센티브 및 혁신적 보상시스템 분석, 사례 고찰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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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임금의 형태
1. 시간급제
2. 능률급제
3. 특수임금제도

Ⅲ. 임금체계의 집단성과 연공성

Ⅳ. 인센티브의 효과

Ⅴ. 인센티브의 적용 실태
1. 우리나라
2. 일본
3. 미국

Ⅵ. 혁신적 보상시스템 사례
1. 사례 1 : 생산성 향상 격려금제도
2. 사례 2 : 성과포상금제도

Ⅶ. 성공적인 운영 조건
1. 공정한 기준, 공감대 형성
2. 장기적 관점을 고려
3. 적절한 보상 차별화 금액의 결정
4. 비금전적 보상의 적절한 활용

Ⅷ. 결론

본문내용

노동법상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18조에서 ꡒ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ꡓ라고 규정되어 있다. 판례상 임금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ꡐ근로의 대상관계ꡑ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든 없든간에 개별기업의 임금지급실태, 임금지급관행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별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 기본급, 기준임금, 통상임금, 정액급여, 특별급여, 초과급여, 총액임금, 평균임금, 소득과표(월보수액),보수, 노무비, 인건비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임금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용어가 지칭하는 임금의 범위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는 정액급여를 기본급과 통상적 제수당, 예컨대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초과급여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과 같은 변동적인 수당으로 구분하고, 특별급여는 상여금, 기말수당, 학자금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항목의 합을 임금총액이라고 하고 있다. 90년 초반에 불쑥 등장한 총액임금이라는 용어도 내용을 보면 임금총액과 동일하다. 명목임금수준과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수준과 관련한 통계치는 대체로 여기서 조사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타결 임금인상율이나 실질 임금인상율 등의 통계치는 기본급 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지표와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정할 때는 피용자보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인건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임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할 때는 제조업의 시간당 보수비용(compensation cost)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여기서 보수비용 혹은 보수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 및 현물 형태의 모든 임금과 급여(wage & salary) 그리고 법정보험제도, 협약 또는 사적복지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각종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용자 보수나 시간당 보수비용으로 집계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규정한 노동의 대상으로 지급한 일체의 금품과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ILO등에서 국제간에 임금을 비교하는 노무비 혹은 인건비는 (labor cost)은 인건비의 총합으로 이해 될 수 있으며 보수(비용)에 모집비, 교육 훈련비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처럼 보수와 인건비는 엄격히 구분되는 용어이지만 우리나라서는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정액급여와 비슷한 범위이고, 평균임금은 임금총액과 비숫하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 기타 법에서 ꡐ유급ꡑ이라고 한 경제적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각종 재해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다.

태그 임금, 임금체계, 인센티브, 격려금, 성과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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