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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개혁]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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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평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참여 증대

Ⅲ.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

Ⅳ. 김대중 정부의 세정개혁 전환체제의 전략
1. 비전의 공유와 확산
2. 적용범위
3. 발상과 과정
4. 시계와 기조
5. 수위와 속도
6. 유인기제의 지향성
7.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의 적합성

Ⅴ.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논리 평가
1. 신자유주의적 개혁 논리의 문제점
2. 목적론적 개혁관 및 정부기능의 민주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3. 일관성 결여의 문제점

Ⅵ. 개혁내용의 평가
1. 개혁 전반에 관한 평가의 변화
1)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도의 평가
2) 행정개혁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
3) 행정개혁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에 대한 인식
2. 행정개혁의 유형별 성과의 평가
1) 구조개혁의 성과
2)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개혁의 성과
3) 성과중심적 예산운영개혁의 성과
4) 의식․문화개혁의 성과: 부정부패방지
5) 정보화와 대민서비스 개혁의 성과
6) 공공부문 기능 재정립의 성과

Ⅶ. 결론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은 신자유주의의 시대적 흐름에 영향 받기도 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 관행과 이른바 ꡐ저가치 행정ꡑ 을 초래해 온 기존 행정시스템의 낙후성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부문에 대해 ꡐ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ꡑ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① ꡐ작은 정부ꡑ의 구현을 위하여 기능․기구․인력을 최소화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구조개혁을, ② ꡐ효율적인 정부ꡑ의 구현을 위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재정․관리제도 등 운영시스템의 개혁을, ③ ꡐ봉사하는 정부ꡑ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행정서비스 개혁을, 각각 정부개혁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구조개혁, 인사개혁, 서비스 개혁은 공무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구를 조정 또는 통폐합하는 구조개혁과 이에 따른 인력감축은 정부주도형 국가발전과 관료주의적 정부운영 패턴 하에서 발생되던 여러 폐단을 시정하고 예산절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조직개편은 1998년, 1999년, 2001년의 3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중앙부처가 통폐합되고 신설되었으나 수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하부 조직의 경우 3차 조직개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4차관보 16실 74국 136과가 줄어들어 하부조직의 13% 규모에 해당되는 총 230개 기구가 감축됨으로써 어느 정도 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두었다. 하부조직의 조정은 규제완화를 통한 정부기능의 축소,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과의 통합, 일부 기능의 민간 이양 및 민영화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방에 있어서도 1998년과 1999년 2차에 걸쳐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2001년 4월 현재 시․도의 경우 53국 132과, 시․군․구의 경우 125국 1117과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력감축의 경우 교원과 경찰․공안을 제외한 중앙정부 공무원 163,961명 중 25,955(15.9%)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2002년까지 총 22,365명을 감축하여 원래 계획의 82.3%를 달성하였다(행정자치부, 2001). 정원 감축에 따른 현원의 정리는 정년단축, 명예퇴직 유도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되었다. 지방에서도 2001년 4월 현재 총 52,000여명 감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사개혁은 대부분이 공직사회에 경쟁과 실적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ꡐ기업가적 인사행정ꡑ기법의 도입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방형 직위제도, 연봉제 및 성과상여금, 목표관리제, 책임운영기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3급의 중앙부처 실 국장급 직위 중 20%를 공직내외에 개방하는 인사제도이다. 2000년 39개 부처의 130개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선정되어 2001년 9월 현재 117개 직위가 충원되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200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분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성과급제는 공무원에게 근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공서열식 보수를 타파하고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1999년부터 실국장급 공무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계급별 연봉범위 안에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개인별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최상위 10% 공무원에게는 성과연봉기준액의 10%, 11-30% 공무원의 경우 7%, 31-70%의 경우 3%를 추가로 지급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는 과장이하 공무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수를 성과와 연계시키고 있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본래 업무실적에 따라 최상위 10% 공무원에게 기준금액의 150%, 상위 10%초과-30%이내 공무원의 경우 100%, 30%초과-70%이내 공무원의 경우 50%를 지급하는 반면 하위 30%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2002년도부터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90%로 늘이는 등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목표관리제는 관리직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실적기준으로 사용할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일정한 기간 후에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태그 김대중,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행정, 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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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b*** (2008.11.03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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