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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한국사회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서론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 배경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진행 과정과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수의 참고문헌을 통하여 논점의 구체적인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와 배경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2.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

Ⅱ. 고교평준화 제도의 진행 과정과 특징에 관한 논의
1. 평준화 제도의 시행 과정
 (1) 평준화 정책의 주요 내용
 (2) 우리나라의 평준화 제도 시행 역사
 (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경과
  ① 학교시설의 정비, 확충
  ② 교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
  ③ 사학의 지원 육성
2. 고교평준화의 현황

Ⅲ. 고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에 관한 논의
1.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논의
 (1) 고교 평준화의 장점
 (2) 고교 평준화의 단점
2.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 양론 고찰

Ⅳ. 외국사례 비교와 교사의 입장
1.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교육개혁안 - 학생에 학교·교사 선택권
 (2) 일본의 경우 - 기초 학력 강화
 (3) 영국의 교육개혁안 : 경쟁체제도입
2. 교사의 입장

Ⅴ.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1. 평준화 해체가 불가능한 이유
2. 평준화 보완의 대책
 (1) 투입의 평준화를 지양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의 제공에 초점
 (2) 규제중심에서 책무중심으로의 교육행정 전환
 (3) 학교 자율의 제고
  1) 공립학교의 자율성 폭 확대
  2) 학교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학교자율의 제고
 (4)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
 (5) 교육 여건 개선

Ⅵ. 정리(개인의견)

본문내용

Ⅰ.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와 배경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고교평준와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 제도의 흐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30여년 간 실시되어온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대체로 학교별 경쟁적 선발고사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른바 일류 중·고등학교와 대학입학을 위한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교육·사회·경제적인 폐해를 없애고,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실시된 것이 1969년 중학교 학군별 무시험 추첨제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었다.
1969년에 실시한 중학교 학군별 무시험 추첨 입학제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였으나 이에 따른 중졸자들의 급작스런 팽창과 고교 수용능력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고입 경쟁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앞서 실시되었던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입시제도가 오히려 더욱 더 큰 문제점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아진 중학교 졸업자들 때문에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고교의 문은 더욱 더 좁아지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교육이 수업 시간의 편성, 수업의 내용, 방법 및 평가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은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왕성해야할 중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을 부여함을 통해 중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았고, 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어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며,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생의 증가와 막대한 사교육비,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고교 입시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당시의 문교부는 각계 인사들로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고, 결국 1973년 2월 28일 인문고교 추첨 입학제를 기본적으로 하는 새로운 고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며 3월 13일에는 그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1973년 2월, 정부는 다시 '입시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와 같은 개선안을 수정 보완한 뒤 같은 해 6월에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명명되는 새로운 고교입학 방식을 공식 확정하고 1974학년도부터 서울과 부산에 이를 처음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2.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획균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가능성, 계발가능성은 평등한 조건에 의해 보장된다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하여, 고등학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 추첨을 통해 학생을 학교에 균등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과정의 평등화를 추구하고 있다.



Ⅱ. 고교평준화 제도의 진행 과정과 특징에 관한 논의

1. 평준화 제도의 시행 과정

(1) 평준화 정책의 주요 내용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학교시설, 교원, 재정 등의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 새 입시제도의 적용지역은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하였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2) 우리나라의 평준화 제도 시행 역사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다. 197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이른바 '중3병'이라 불리던 고교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해 중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부담과 명문 고등학교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발달이 저해되고, 정서불안감이 심해졌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기적이고 비협동적인 성격이 형성되어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온전한 인간발달을 가로막고 있었다.

(중략)

참고문헌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 교육개혁심의회, 김영식, 2002년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2005년
3. 『고등학교 정책평가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김윤태, 1999년
4.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 한국교육행정학회, 서정화
5. 『고교평준화, 과연 오늘 우리 교육 문제와 위기의 원인인가』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6. 『경기도 고교입시 제도 개선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곽병선, 2001년
7.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 성기선, 2004년
8.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9. 『고교평준화 논쟁』 / 교육비평, 이철호, 2001년
10.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성방향』 / 교육재정 경제 연구, 이주호, 2002년
11.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 교육비평, 강대중, 2002년
12. 『교육정책론』 / 도서출판 하우 , 김신복, 1996년
13. 『정책학원론』 / 박영사 , 노화준, 2000
1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한국 교육개발원 , 김병성

태그 고교평준화정책, 고교평준화, 입시교육, 입시제도, 한국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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