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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의(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서론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발전의 개괄적인 내용을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을 도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그의 원인을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결론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한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수의 참고문헌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내용 개관

Ⅱ. 우리 나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개념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발생요인
 (1) 지리적요인
 (2) 경제구조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정치행정적 요인
3. Myrdal의 순환·누적적 인과론
4.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5. 지역격차의 사례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2)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지역격차

Ⅲ.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내용에 대한 연구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의미
 (1) 지역갈등과 지역감정
 (2)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3) 지역갈등의 특성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분류
 (1) 주체별 분류
 (2) 분쟁성격별 유형분류
  ① 이익분쟁
  ② 권한분쟁
 (3) 사업내용별 유형분류
  ① 하천관련 분쟁
  ② 광역시설관련 분쟁
  ③ 지역개발사업 관련 및 기타 분쟁
3. 지역갈등 형성원인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문화적 요인

Ⅲ. 지역격차 해소의 실패 원인

Ⅳ. 외국의 지역개발과 정책의 성공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네덜란드

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에 관한 논의
1. 지역갈등조정의 기본방향
 (1) 갈등의 사전 예방강화
 (2) 당사자간 자율해결 유도
 (3)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확보
 (4) 지역개발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2.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1) 분쟁주체별 분쟁조정 제도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제도
   ① 국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치 마련
   ② 지방의 손실보상 및 지역개발 지원제도 도입
   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 채택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제도
   ① 광역도시 및 지역계획제도의 활성화
   ② 지역간 사전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③ 중앙정부의 중재기능 강화
 (2) 정부간 분쟁의 분야별 조정제도 개선방안
  1) 하천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2) 광역시설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3) 지역개발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에 관한 논의

1. 지역갈등조정의 기본방향

(1) 갈등의 사전 예방강화

분쟁은 특정사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불일치 상태가 가시화되어 목표달성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우려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분쟁은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된 단계를 의미하므로,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노력은 갈등이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당사자간의 의견과 이해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확립하는데 치중해나가도록 한다.

(2) 당사자간 자율해결 유도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불일치 상태가 지속 또는 심화되어 분쟁화된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와 타협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다.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의나 타협이 곤란하여 제3자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분쟁종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하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상호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타협하여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치중하도록 한다.

(3)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확보

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지역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혐오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집단, 지역과 피해를 보는 집단, 지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수익자 및 이용자에 대한 공평한 비용부담원칙의 확립과 피해집단이나 지역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직·간접 비용에 대한 공평부담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4) 지역개발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자역개발관련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역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특정 국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도입,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의 사전 협의제 및 협약 제원제 등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의 확대와 다양한 조정 및 지원수단 마련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분쟁조정제도와 수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는 분쟁의 유형별, 분쟁발생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2.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1) 분쟁주체별 분쟁조정 제도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제도

① 국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치 마련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발전시설 등 대규모 국가사업은 이들이 입지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재산, 환경 및 생활여건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사업 가운데 특정한 요건을 지닌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및 토지매수 촉진책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지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법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법률안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② 지방의 손실보상 및 지역개발 지원제도 도입
국가 사업이나 광역적 시설의 건설·관리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적 피해를 보상하고, 이들 사업을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지원제도는 댐, 발전소,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최소화하여 원할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 채택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원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약을 체결토록 한다. 이를 통하여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이밖에 중앙정부 및 정부 공사가 추진하는 도시·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제도

① 광역도시 및 지역계획제도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기능적 연계나 공동의 문제지역 범위에 근거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구분된 데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지역자치단체는 지역전체의 이익보다는 관할구역의 이익을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이해의 대립과 분쟁이 유발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지역간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동 및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첫째,

참고문헌


1. 『지역불균형 완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김정홍, 산업연구원, 2001년
2.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울, 2004년
3.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 편집부,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
4.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5.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6.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 황병찬,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년
7. 『지역개발론』 / 황병찬, 법문사, 2001년
8. 『지역개발론』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2002년
9.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4년

태그 지역격차, 양극화, 지역간불균형, 지역개발, 한국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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