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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태아의 민법상 지위(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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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태아의 민법상 지위(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민법 제3조의 해석
2. 태아의 의의
3. 태아보호의 필요성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스위스민법)
2.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일본민법)

Ⅲ. 우리민법의 경우

1. 입법주의
2.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상속
(3) 유증
3. 문제가 되는 경우
(1) 사인증여
(2) 인지청구권

Ⅳ.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의 입장
4. 학설과 판례의 검토

본문내용

Ⅲ. 우리민법의 경우

1. 입법주의

우리 민법의 경우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① 본조가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② 예컨대, 매독균이 잠복한 피를 수혈한 후에 임신한 경우와 같이 수태전의 가해행위에 의해 신생아에 어떠한 생리적인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감염당시에는 피해자인 태아가 권리능력이 없었고 독일민법 제844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다수설)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2)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대습상속과 유류분에 관하여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참고문헌

고상룡, 민법총칙, 1999
곽윤직, 민법총칙, 1998
백태승, 민법총칙, 2000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6
지원림, 민법학강의, 2006
김주수, 민법총칙, 2001

태그 권리능력 민법, 태아 권리, 능력 민법총칙, 경우 보호주의, 개별적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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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2011.05.13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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