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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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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사표시 및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의의
2)유형
3)효과
4)적용범위

본문내용

Ⅰ. 의사표시 및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마음 속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그 표시의 효력에 대해 우리 민법은 절충주의 민법의 절충주의는 표시주의에 강한 제한을 받는 의사주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표의자와 사회의 조화로운 이익을 꾀한다.
를 취한다. 이런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표의자가 원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때로는 마음 속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며 의사의 의식적 흠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와 “허위표시(108조)”로 나뉘고, 무의식적 흠결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조)” 이다. 그 외 민법은 “허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0조)”를 규정하고 있다.

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의
일반적으로 착오란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조)”인데 이에 대한 정의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표시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다수설과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라는 설이 있다. 곽영직 “민법총칙”에서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할 수 있는 후자가 옳다고 주장한다.

2. 착오의 유형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는 이를 다음의 세가지 모습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이다.
(1)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오담과 오기 등..
(2)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것

태그 의사표시 표시, 의사 착오, 표의자 표의, 표의자가 표의자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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